-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581 사회일본을 이기는 쉬운 방법 이울 18/01/21 1792 1
9118 사회담배 네 갑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 3 알겠슘돠 18/04/05 1792 0
2209 사회"갈 곳 없는데 기한 되면 나가야"..쉼터 청소년들 한숨 NF140416 17/03/05 1792 0
33186 스포츠IOC "러시아 선수단, 아시아 대회 참가…올림픽 예선도" 2 오호라 23/01/26 1792 0
2470 사회근로시간 단축..정부 "신중해야" vs 노조 "일단 줄이자" NF140416 17/03/23 1792 0
14246 사회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 인터뷰, “합의금 3300달러와 170만원 줬다” 3 노루야캐요 19/01/11 1792 0
8103 사회인종 갈등으로 확대된 캐나다 원주민 청년의 죽음 이울 18/02/14 1792 0
12714 사회[포토] '비닐의 역습', 40년 전 뽀빠이가 돌아왔다 JUFAFA 18/09/15 1792 0
1963 사회육아휴직 끝나니 한직 발령.. 휴직자 절반이 1년 안에 떠난다. 2 NF140416 17/02/13 1792 0
4267 사회"반지하에 살라고 한 적 없다" 폭우에 상처만 남긴 공무원 3 tannenbaum 17/07/29 1792 0
8619 사회휠체어 탄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 가능해진다 5 알겠슘돠 18/03/14 1792 0
3500 사회올림픽 금메달이 '생존권'을 뺏어갈 줄이야.. 5 알겠슘돠 17/06/14 1792 0
4525 정치삼성과의 유착, 미보도로 또 한 번 증명한 언론 6 tannenbaum 17/08/12 1792 0
5806 정치'TBS교통방송', 유사보도 논란..이효성 "조치 강구하겠다" 2 Dr.Pepper 17/10/13 1792 0
13742 사회'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7 April_fool 18/12/07 1792 0
35759 사회‘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안전조치 미흡…“정부, 산안법 위반” 4 퓨질리어 23/08/10 1792 0
1203 정치술 취한 시민 골목에 던지고(?) 가는 경찰 CCTV 영상 1 tannenbaum 16/12/15 1792 0
12724 사회이재명 "수술실 CCTV 어떻게 생각하나?".. 전국 최초 가동 JUFAFA 18/09/17 1792 0
2742 사회"장애인 주차장 안 돼" 배려 없는 아파트, 왜? 1 알겠슘돠 17/04/16 1792 0
11707 정치文대통령, 순직장병에 묵념·노회찬 애도..자영업 챙기기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3 1792 0
1980 정치[속보] 정보소식통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피살” 8 베누진A 17/02/14 1792 0
4542 사회간호사 구인 절벽..내년 12만명 부족 12 알겠슘돠 17/08/14 1792 0
10686 사회단속 예고까지 했는데..그들은 술취해 고속도로를 탔다 6 JUFAFA 18/06/08 1792 0
32958 정치2억 전셋집, 2억 다 빌려준다? 무주택자 100% 전세대출 검토 5 알탈 23/01/10 1792 1
7103 정치국민의당, 최소투표율 적용않는 전당원투표 확정..진통 예상 12 Credit 17/12/22 17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