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863 사회초등생 꿈 10위권에 '유튜버' 진입…1위는 교사→운동선수로 3 astrov 18/12/13 1813 0
37160 정치'MB정부 여론조작' 서천호, 사면되자마자 총선 예비후보 등록 6 야얌 24/02/07 1813 0
10281 사회"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아이 낳아야..태아는 죄가 없다" 13 그림자군 18/05/23 1813 0
13865 사회'삶의 무게' 메존일각 18/12/13 1813 2
4907 정치"생활고 때문에.." 민간인 여론조작팀, 국정원 지시 '줄자백' 7 April_fool 17/08/29 1813 0
35628 사회'방첩사 사칭' 해병대 무단침입 민간인…사단장은 우엉차 대접 6 다군 23/08/03 1813 0
35374 사회LH 前 간부, 뒷돈받고 '전세사기 건축왕' 주택 등 1800채 샀다 1 the 23/07/09 1813 0
2607 사회박근혜 지지 단체, 한 달간 봉하마을 집회 못해 Credit 17/04/03 1813 0
35634 사회25t 탱크로리서 3시간째 황산 유출…작업차량 섭외 안 돼 지연(종합) 1 매뉴물있뉴 23/08/03 1813 0
3126 사회박영수 특검팀에 검사 3명 추가파견…검사 11명이 공소유지 3 우웩 17/05/18 1813 0
1591 사회신고자 무차별 폭행한 경찰…뒤늦게 드러난 진실 1 우웩 17/01/16 1813 1
35640 국제현대차·기아, '스톱앤고 과열로 화재위험'에 美서 9만여대 리콜(종합2보) 3 다군 23/08/03 1813 1
35643 정치해병대수사단, 돌연 감찰 뒤 문책…"책임소재 놓고 갈등" 5 매뉴물있뉴 23/08/03 1813 0
33342 국제미국 가정집 벽 뚫었더니... 도토리 300㎏이 와르르, 무슨 일? 3 swear 23/02/07 1813 0
9024 사회간첩사건 위증한 수사관 법정구속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02 1813 1
3137 정치특수활동비 11년간 9조4621억원..내역공개 모두 거부 2 Credit 17/05/19 1813 1
3649 사회대호호 초유의 0%…대형 인공담수호도 바닥 4 JUFAFA 17/06/22 1813 0
14146 사회그 많던 스키장 인파 다 어디로 갔을까 4 astrov 19/01/05 1813 0
34882 국제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해외정상 줄줄이 "행사 안 가겠다" 8 곰곰이 23/06/01 1813 1
37186 경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임박…미국 승인만 남아 6 먹이 24/02/13 1813 1
1861 사회수도권 여주서도 악몽의 출산길 30㎞ 2 삼공파일 17/02/06 1813 0
3653 사회48억 세금 낭비 막은 직원…일자리 잃고 홀로 법정 싸움 1 WisperingRain 17/06/23 1813 0
4165 사회"하루 1000건 우편배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알겠슘돠 17/07/23 1813 0
34375 정치유승민 "尹, 충격적인 사건 일으켜.. 중-러 외교적 파장 더 심각해질 것" 1 오호라 23/04/22 1813 0
3656 사회정형돈 "돈까스 사건, 새 시대 됐으니 이젠 말하겠다" 5 알겠슘돠 17/06/23 18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