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12/08/WS7DXHINHFE3TOTIUS72BC363M/

일단 한 제안일 뿐이지만 엄청 대담하네요.
문 정부는 기껏해야 12-13%까지만 인상하자고 했었는데 (현재 9%)
윤 정부는 15%까지 높인다니.
거기에 추가적인 수급연령 인상까지.

15%까지 빨리 올리기만 해도 고갈이 2073년까지 늦어지는데, 수급연령 인상하면 더 늦어지겠네요.  


정부는  한 전문가의 제안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쎈 주장이긴 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74018

참고로 한국과 비슷한 소득대체율(40%)을 갖춘 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죄다 보험료율 18~20%입니다. 한국 연기금이 30여년뒤 고갈되는 건
저출산 고령화가 크지만 소득대체율 대비 보험료율 자체가 너무 낮은 것도 큰 몫해요.
고갈과 별개로 보험료율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p.s.
https://www.fnnews.com/news/202108161801308399
최종적인 보험료율보다 조금 낮고 인상 시작시점이 조금 늦은 것만 빼면, 큰 얼개는
김용하의 연금개혁론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수급개시연령 상향 + 보험료율 상향이 더해지면 연기금 고갈시점이 2102년(즉 '22세기')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고.

[결국 급여율 45%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지속가능한 연금보험료율은 현재보다 2배는 더 오른 18%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3안과 4안을 개편,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춰 먼저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급여율을 45%까지 인상하는 방안에서 보험료를 최대 18%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연금 소진시기는 2071년으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율 18% 인상이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현재 8.3%를 내는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급여율은 40%를 유지하면서 2040년까지 보험료율을 16%로 단계적 인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된다면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96년이 된다. 보험료를 17%까지 끌어올리면 2102년에 기금은 소진될 전망이다. 물론 '낸 것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제도 자체의 신뢰도 필요하다. 인구절벽 시기에 낸 것에 비해 더 못 받는 제도가 될 경우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개혁안은 내가 낸 것을 투자해 수익률만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모든 세대가 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