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2/12/16 18:05:54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https://redtea.kr/news/32619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1913.html?_fr=gg#cb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169	기타고려인 3세의 안타까운 죽음.. 장례비 마련 모금 운동	알겠슘돠	17/09/07	1921	0
32561	의료/건강"영국서 DNA 편집 기술로 급성 백혈병 치료…13세 소녀 호전" 3	다군	22/12/12	1921	0
9523	사회데이터도 없이 '폐기물 대란' 막는다는 정부	맥주만땅	18/04/19	1921	0
32563	정치주52→주69시간 바뀌나…고용장관 "노동개혁 기필코 완수" 21	the	22/12/12	1921	0
6452	정치국정교과서 예산, 요청 다음날 44억 긴급편성.."청와대 관여"	알겠슘돠	17/11/21	1921	0
10805	사회"죄 없는 여성 대통령 마녀사냥" 노인 분노 부추기는 극우 인사들 7	Credit	18/06/15	1921	0
30005	사회왜 집앞에서 피워?…살인 부른 담배연기, 이웃 1명 숨져 6	swear	22/06/22	1921	0
1590	정치반기문 유엔총장, 김정일에 北 창건일 축전 3	tannenbaum	17/01/15	1921	0
35383	정치금융위 “야당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 취합” 내부 지시 13	매뉴물있뉴	23/07/10	1921	8
10553	사회‘조두순 사건’ 피해자·가족, 윤서인 검찰에 고소 3	tannenbaum	18/06/02	1921	0
5182	경제못퍼오는 바닷모래..건설현장 '골재대란' 오나	알겠슘돠	17/09/08	1921	0
33342	국제미국 가정집 벽 뚫었더니... 도토리 300㎏이 와르르, 무슨 일? 3	swear	23/02/07	1921	0
34366	정치中외교부장, 尹 대만 발언에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 8	곰곰이	23/04/21	1921	0
35902	정치건설노조 영장 청구, 검찰이 쓴 사유에 “정권 비판” 포함 4	오호라	23/08/23	1921	2
17983	사회[삶도] 걸그룹 멤버 엄마, 소매치기 어린시절 딛고 100명의 자식 거두기까지 5	자공진	19/12/27	1921	7
33601	국제전쟁 길어질수록 반전 목소리 약해지는 러시아…“적응, 체념, 두려움, 좌절” 6	오호라	23/03/01	1921	0
4930	정치창조론 해명 하루 만에… 박성진 거짓말 논란	elena	17/08/30	1921	0
5954	사회'물린 사람만 손해'..개주인, 물림사고 치료비 30% 안 내	알겠슘돠	17/10/23	1921	0
17475	사회"고구마 한개로 20명 아이들 먹였다" 5	알겠슘돠	19/11/14	1921	0
21827	사회부산 확진자, 순천서 나흘간 머물러…신원확인 접촉자만 171명 8	다군	20/09/21	1921	0
2884	사회[삶의 향기] 밥상머리 예절과 ‘오이 혐오’ 5	Beer Inside	17/04/28	1921	0
3140	정치트럼프 '파격예우'…"문 대통령에 좋은 느낌 받았다" 2	벤젠 C6H6	17/05/19	1921	0
37956	경제"월세만 4.4억"‥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 20	Overthemind	24/05/16	1921	0
2117	정치“이재용 구속, 특검·법원 패악질”…최순실 격분 1	베누진A	17/02/27	1921	0
17989	사회깊은 바다를 비추는 과학	CONTAXND	19/12/27	1921	2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