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12/16 18:05:54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https://redtea.kr/news/32619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1913.html?_fr=gg#cb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88 사회입사 앞두고 "연봉 1700만원 깎아야겠다" 통보한 회사 9 swear 24/05/07 1919 0
33281 사회탄두중량 9톤...'괴물 미사일' 현무 조만간 시험발사 9 그저그런 23/02/02 1919 0
2306 정치"한국, 피의 쿠데타 없이 권력이양…민주주의 성과" 베누진A 17/03/12 1919 0
33026 IT/컴퓨터"빌 게이츠는 폰 바꿀 때 이재용 회장에게 직접 간다" 8 Darwin4078 23/01/13 1919 0
36098 국제처리수 대신 '오염수'라 불렀던 日 농림수산상 장관 끝내 경질 2 오호라 23/09/11 1919 0
37635 국제주러 한국대사 ‘초치’한 러시아…북-러 밀착 제재 후폭풍 13 Overthemind 24/04/05 1919 2
37124 사회문경 화재 참변…고립 ‘27·35세 소방관’ 2명 모두 사망 9 swear 24/02/01 1919 0
37636 사회몬테네그로 대법원 “깐도형 한국 송환 무효” 11 방사능홍차 24/04/05 1919 1
1029 정치촛불집회 열리는 '광화문역' 이름이 바뀐 이유 NF140416 16/12/02 1919 0
2565 기타2017 서울모터쇼 프리뷰 (2) - 수입 브랜드 뉴모델 & 컨셉카 Dr.Pepper 17/03/30 1919 0
35077 IT/컴퓨터디즈니코리아 OTT 콘텐츠팀 해체… K콘텐츠 발굴 중단하나 3 swear 23/06/16 1919 0
30472 정치청와대, 베르사유 궁전처럼 꾸민다.. 문화 예술 공간 활용 4 야얌 22/07/21 1919 0
1545 정치박근혜-최태원 '사면 거래'..교도소 녹음 파일 확보 3 NF140416 17/01/11 1919 0
27657 사회내일 한파 속 많은 눈…수도권 최대 7cm 2 the 22/01/18 1919 0
38153 의료/건강"신선한 시신으로 진행" 가톨릭의대, 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강의 논란 12 먹이 24/06/12 1919 0
6922 정치'구상권 철회' 찍고, 이제는 '살인 손배 철회'다 알겠슘돠 17/12/14 1919 0
34318 사회누누티비, 폐쇄 선언 사흘만에 번복…"시즌2 서비스" 17 다군 23/04/19 1919 0
7695 정치구겐하임 미술관 "트럼프 부부에 '황금변기' 사용 제안" 3 JUFAFA 18/01/26 1919 1
7952 정치"노무현 악랄..김대중 발악" MB 기무사령관의 말말말 1 퓨질리어 18/02/07 1919 0
33296 사회"자식에 짐 되기 싫다"…뇌졸중 아내 살해한 말기암 남편 3 아비치 23/02/03 1919 0
9233 사회기름도둑 전락한 체포왕 경찰관 "범인잡아도 보상이 없어서.." 6 이울 18/04/10 1919 0
4626 사회승강기에 갇혔는데 관리소장이 구조막아 실신 1 알겠슘돠 17/08/18 1919 0
18452 사회전광훈, 대규모 '마스크 집회' 강행..시민들 "감염 불안" 4 The xian 20/02/01 1919 0
18453 사회"언론, 이 국면서 잘못하면 'XXX' 소리 더 들어" 2 The xian 20/02/01 1919 0
14102 사회日 “직장 적응 안 되시는 분, 사표 대신 내 드립니다” 퇴직대행 서비스 1 이울 19/01/01 19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