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16 18:05:54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1913.html?_fr=gg#cb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115 경제물가상승 1년만에 최저 2 알료사 23/04/04 1922 0
34627 국제‘79세’ 로버트 드 니로 “7번째 아이 성별은 딸...너무 황홀” 3 swear 23/05/12 1922 0
35652 방송/연예'코빅'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9월 방송 끝 폐지 + tvN 공식 입장 추가 5 퓨질리어 23/08/04 1922 0
32325 과학/기술두 손 놓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G90, 내년으로 연기 4 은하넘김셋 22/11/21 1922 0
32327 정치촛불에 얼어붙는 여·야‥"헌정 흔들기" "치졸한 행태" 9 야얌 22/11/21 1922 0
5960 정치'文대통령 24시간' 공개한다..매주 월요일 주간단위 사후 공지(종합) 2 벤젠 C6H6 17/10/23 1922 1
33609 사회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오류…민사재판 차질(종합) 2 다군 23/03/02 1922 0
37449 정치윤 대통령 "국민들이 의사 눈치 살펴…제대로 된 나라 맞나" 21 Echo-Friendly 24/03/19 1922 1
7243 정치옛 의혹들 제기되자..'UAE 방문' 공세 낮춘 자유한국당 ArcanumToss 17/12/31 1922 0
2636 사회공시생, 경찰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자살… '버틸 힘 없다' 유서 6 우웩 17/04/06 1922 0
38220 기타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21 Mandarin 24/06/19 1922 0
35662 사회UK Scouts pulled out of camp after S Korea heatwave 12 스티브잡스 23/08/04 1922 2
3664 정치대구 70대 어르신 평생 첫 시위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3 tannenbaum 17/06/23 1922 0
12624 사회[사연뉴스] 육아휴직 복귀하니 자리 없애 놓고, 둘째 낳으라는 상사 2 tannenbaum 18/09/09 1922 0
32080 정치“김현숙 장관, 뉴질랜드 대사 발언 왜곡하며 여가부 폐지 주장” 3 dolmusa 22/11/03 1922 2
37201 사회서울대공원 코끼리 '사쿠라' 영원히 잠들다 2 엘에스디 24/02/15 1922 2
3154 정치국민의당, 후보군 잇단 '고사'에 비대위원장 ‘구인난’ 2 JUFAFA 17/05/19 1922 0
7506 정치'제명처분' 류여해 자유한국당 행사 기습 방문 "최고위원으로 왔다" 2 JUFAFA 18/01/16 1922 0
8274 사회특수학급만 에어컨 가동 중단한 인천 초교 교장 '해임' 4 알겠슘돠 18/02/26 1922 0
10067 사회'청량리588' 업주들 "깡패들이 협박..100만원 받고 쫓겨나" 1 알겠슘돠 18/05/10 1922 0
8276 사회 기사본문 연합뉴스 서울 노면전차 50년만에 부활하나…경춘선 폐선에 트램 도입논의 2 삼성갤팔지금못씀 18/02/26 1922 0
34900 사회‘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6 오호라 23/06/02 1922 0
37461 정치인재개발원장 "이종섭 공수처 수사, 정치공작 의심" 14 퓨질리어 24/03/20 1922 0
2647 정치박지원 사과에도…국민의당 '세월호 인증샷' 논란 확산 3 우웩 17/04/08 1922 0
6999 정치'굴욕외교' 논란에..文대통령 지지율 68.6% -리얼미터 10 tannenbaum 17/12/18 192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