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161632001#c2b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4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른바 ‘월북몰이’ 의혹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했다. 월북몰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우려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유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서해 사건을 보는 프레임이다. 박 전 원장 조사에서 당초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이 내세운 대표적인 위법 혐의인 ‘첩보 삭제’는 전체 조사 내용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게 기소유예감 아닌가 생각하는데, 검찰이 절차위반을 준엄하게 꾸짖는 게 어이없네요. 자기들이 얼굴을 몰라봐서 제대로 처벌을 못하게 된 김학의를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이라고 피해자 지위에 올려놓고, 김학의가 닮은 사람을 동원해서 언론을 피해 야반도주하려던 걸 두고 볼 수 없어 되는대로 출국금지부터 한 처사를 두고 무슨 폭압적 권력이라도 쓴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양심이 없어보여요. 김학의는 검찰이 처음에 모른척 했던 바람에 결국 공소시효문제로 무죄가 났지만, 저 출국금지로 인해 그나마 수사도 받고 구속되기도 했죠. 법원에서도 구속필요성을 인정할만한 피의자를 놓칠 수 없어 벌어진 절차위반이라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기소유예 아닌가 싶네요.

이럴수록 검찰과 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소모되는건데, 그걸 감당할만큼 김학의가 중요한지 싶습니다. 이번에 좀 좌초되었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더 큰 파도로 검찰개혁이 밀려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