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17 12:29:14
Name   움직여
Subject   일본 군 정상화에 대한 짧은 생각
https://naver.me/FtlTJj8z

근대 이전에는 내부의 전쟁으로 근대부터는 외부로의 전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은 내부 정치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선택지를 즐겨 썼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늘 그러하듯 자원의 배분이라는 경제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섬나라의 제한된 교역 방식과 특유의 폐쇄성으로인해 느린 정치적 개혁이 경제 그 자체의 개선보다는 경제 외 방법의 강제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40년간의 성장 침체로 인한 경제 불만, 첨단 제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약화, 청산되지 않은 극우에 의한 외부압력요구 등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슬슬 아베 살해와 같은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부의 안보 불안은 중요한 명분과 기폭제가 되어 어쩌면 다시 한번의 동아시아 전쟁이 그들의 부흥을 이끌어 낼 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번 세력은 기본적으로 왜구 집단으로 활동하던 지역의 후예들이기에 그런 생각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지금부터 20년 내의 큰 사건을 바라보고 재무장을 실시한다고 저는 여깁니다. 아니길 바라지만요.

당장 재무장 예산을 올린다고 뚝딱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군수를 확립하고 점진적으로 명분을 쌓아가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에요.

한편 한국은 내부정치혼란과 상대적으로 편중된 북한, 중국에 대한 대전략으로 인해 사실상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사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내부 논란에 집중하고 사회개혁을 꾸준히 진행하는게 맞지민, 동아시아 곳곳에 산재한 안보 위협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 정치적 자원은 충분한지 의문이 듭니다.

자칫 해석하기에 우리도 대전략 투사를 위한 권위적인 정부가 다시 탄생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713 과학/기술"2046년 지구 충돌 확률 650분의1 소행성 추적 중" 9 다군 23/03/10 1920 0
10674 정치문대통령,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2보) 2 Credit 18/06/07 1920 1
11700 사회동원훈련장 잘못 찾은 예비군, 무조건 '병역법위반죄'?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3 1920 0
36789 국제쿠팡, 190개국 진출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 인수 3 다군 23/12/19 1920 0
9910 사회일부 주민 수도세 안냈다고 아파트 전체 단수해버린 서울시 5 알겠슘돠 18/05/04 1920 0
34230 국제"군기지 근무자가 美기밀 유출…채팅방 동생들 '현실교육' 자료" 8 다군 23/04/13 1920 0
4535 사회“13세 중학생과 사랑했다” ­… 31세 여강사 법정구속 April_fool 17/08/14 1920 0
4536 사회자살한 '여중생 성희롱 의혹 교사', '남교사=성추행 가해자'란 고정관념이 낳은 비극인가? 1 April_fool 17/08/14 1920 0
8120 정치검찰 "이건희 사면 '묵시적 청탁' 있었다 잠정 결론" 5 이울 18/02/17 1920 0
14520 사회시각장애 여학생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10대 3명 입건 4 swear 19/02/01 1920 0
13753 정치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추진 8 Weinheimer 18/12/07 1920 0
34746 사회양주 육군부대서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에 맞은 20대 병사 사망(종합) 4 Cascade 23/05/22 1920 0
2747 정치국민의 당 리얼미터 고발방침, 리얼미터 명예훼손이라며 반발 1 피아니시모 17/04/16 1920 0
17083 사회짓밟지 마세요 살고 싶어요 1 tannenbaum 19/10/11 1920 0
37052 정치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애기로 7 the 24/01/22 1920 0
4797 경제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일 8월 31일 확정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24 1920 0
35261 국제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광범위한 파장 예고(종합2보) 6 다군 23/06/29 1920 0
1214 정치재외국민 조기 대선 참여 못 한다 1 elanor 16/12/16 1920 0
1216 정치새누리 분당 가정때 친박·비박당 12.6% 동률… 5 black 16/12/16 1920 0
6849 사회일상속 불법 '노래방 맥주', 현실론 vs 엄단해야 1 알겠슘돠 17/12/12 1920 0
11969 정치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설 4 April_fool 18/08/01 1920 0
34755 국제미-중 ‘반도체 전쟁’ 본격화…한국, ‘양자택일’ 떠밀리나 13 뉴스테드 23/05/22 1920 0
11460 정치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동아일보의 약팔이 4 April_fool 18/07/15 1920 0
35013 정치우리 대통령과 저런 인간 [뉴스룸에서] 6 오호라 23/06/12 1920 1
13510 정치그는 왜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나 3 CONTAXS2 18/11/24 19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