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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17 12:29:14
Name   움직여
Subject   일본 군 정상화에 대한 짧은 생각
https://naver.me/FtlTJj8z

근대 이전에는 내부의 전쟁으로 근대부터는 외부로의 전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은 내부 정치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선택지를 즐겨 썼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늘 그러하듯 자원의 배분이라는 경제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섬나라의 제한된 교역 방식과 특유의 폐쇄성으로인해 느린 정치적 개혁이 경제 그 자체의 개선보다는 경제 외 방법의 강제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40년간의 성장 침체로 인한 경제 불만, 첨단 제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약화, 청산되지 않은 극우에 의한 외부압력요구 등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슬슬 아베 살해와 같은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부의 안보 불안은 중요한 명분과 기폭제가 되어 어쩌면 다시 한번의 동아시아 전쟁이 그들의 부흥을 이끌어 낼 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번 세력은 기본적으로 왜구 집단으로 활동하던 지역의 후예들이기에 그런 생각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지금부터 20년 내의 큰 사건을 바라보고 재무장을 실시한다고 저는 여깁니다. 아니길 바라지만요.

당장 재무장 예산을 올린다고 뚝딱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군수를 확립하고 점진적으로 명분을 쌓아가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에요.

한편 한국은 내부정치혼란과 상대적으로 편중된 북한, 중국에 대한 대전략으로 인해 사실상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사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내부 논란에 집중하고 사회개혁을 꾸준히 진행하는게 맞지민, 동아시아 곳곳에 산재한 안보 위협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 정치적 자원은 충분한지 의문이 듭니다.

자칫 해석하기에 우리도 대전략 투사를 위한 권위적인 정부가 다시 탄생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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