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21 17:26:07
Name   CheesyCheese
Subject   [오늘 이 뉴스] "한 총리 무단횡단 신고합니다. 좌고우면 말고 엄정처리를.."
https://www.youtube.com/watch?v=4rGchf3kI2Y

1. 단순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처리
->수행원이 앞장서서 차를 막고 국무총리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을 대놓고 하며 경찰들은 이를 묵인하는 현장이 적나라하게 찍혀서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는데 이걸 그냥 단순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내고 땡치는게 맞는지?

2. 국무총리의 권위를 앞세워서 도로교통법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갠 중대한 사항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국무총리 징계는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닌가?

3. 관련 보도한 기자 징계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현재로선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큼



저는 법알못 정알못이므로 반박시 님들의 의견이 맞읍니다..ㅎㅎ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611 4
37853 정치여야 또 파행…'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힘 "거부권 요청" 16 + 공무원 24/05/02 259 0
37852 정치방심위 속기록 증발…위법 논란 ‘인터넷 언론 심의’ 내용만 5 + Overthemind 24/05/02 180 0
37851 정치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8 + 자공진 24/05/02 457 1
37850 경제네이버 옥죄는 日....2차례 행정지도 이어 한국 정부에 조사 요구 4 + the 24/05/02 519 0
37849 정치'친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한다 1 + 매뉴물있뉴 24/05/01 327 1
37848 정치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6 + 매뉴물있뉴 24/05/01 445 1
37847 사회경기북도의 새로운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30 + 아이스 커피 24/05/01 1121 1
37846 경제한국은행이 당장 金 더 안사는 이유는(종합) 8 다군 24/05/01 996 1
37845 국제'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2 다군 24/05/01 525 1
37844 정치검찰-공수처-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쟁탈전 3 과학상자 24/05/01 420 1
37843 의료/건강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40 + 먹이 24/04/30 1468 2
37842 경제전임 장관은 고발, 자신들 통계 오류엔 ‘묵묵부답’ 6 구밀복검 24/04/30 776 2
37841 스포츠허구연 “NC, 관객 접근 어려우면 위약금 물고 연고지 옮길 수도” 16 + Beer Inside 24/04/30 914 1
37840 정치"휴대폰 재미있어서 애 안 낳는다더라"... 부총리 자문기구의 진단 5 Overthemind 24/04/30 521 0
37839 정치尹 "수사권 경찰에 있는데 해병이 월권"…'채상병 특검' 거부권 가닥 13 삼유인생 24/04/30 720 0
37838 기타KTX·SRT, 세 자녀 이상 가족 요금 '반값'만 받는다(종합) 5 다군 24/04/30 546 1
37837 사회알리·테무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제품 38종서 발암물질 검출 9 + 메존일각 24/04/30 506 0
37836 정치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2 Overthemind 24/04/30 395 0
37835 사회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24 Overthemind 24/04/30 1054 0
37834 정치"작전 통제권 없다"던 임성근...직접 서명한 '작전 투입 지시' 문건 확보 5 퓨질리어 24/04/29 722 0
37833 정치‘뇌피셜’ 정치 평론은 무엇을 남겼나 17 카르스 24/04/29 915 2
37832 국제美국무부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보고서 작성 1 카르스 24/04/29 479 0
37831 정치'이철규 NO' 거부감에도 與 원내대표 경쟁 지리멸렬 6 매뉴물있뉴 24/04/29 360 0
37830 사회'지옥 같았을 직장'‥목숨 앗아간 괴롭힘에 징역형 3 swear 24/04/29 57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