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4973?sid=101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규모가 각기 다른 도로 및 철도 개발 사업 예산이 일괄적으로 같은 규모 증액되고, 감액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기술적 감액’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예결위 공식 심의를 통해 감액된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아 비공식 회의에서 대부분의 예산 증감액이 결정되는 ‘깜깜이’ 심의가 더 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사업의 증액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광주-강진고속도로, 문동-송정구지도 건설 등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50억원씩 증액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업 성격과 규모가 다른 사업 예산이 모두 꼭 50억원씩 국회에서 증액된 것을 보면 사회적 요구에 따른 증액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로 인한 증액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부실한 국세수입 예측도 여전한 문제로 꼽힌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별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되는데, 법인세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세 수입 예산금액은 이전과 같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세율 변화라는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국세수입 예산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안이한 세입추계”라며 “국세 세수추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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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합의와 현수막용 증액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정국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수사를 둘러싼 논쟁의 장이 되었죠. 하지만 사실 세상은 아주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국가는 꼭 누군가를 잡아 넣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인용 보도 중인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원문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firiall.net/report/409
예산안에 관한 종합 기사는 한 곳에서 나오면 앵무새처럼 뿌릴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후죽순 쏟아져야 맞는 건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