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25 20:44:58
Name   Ye
Subject   밀실 협의에 정치 배분…예산 심의도 합의도 퇴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4973?sid=101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규모가 각기 다른 도로 및 철도 개발 사업 예산이 일괄적으로 같은 규모 증액되고, 감액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기술적 감액’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예결위 공식 심의를 통해 감액된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아 비공식 회의에서 대부분의 예산 증감액이 결정되는 ‘깜깜이’ 심의가 더 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사업의 증액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광주-강진고속도로, 문동-송정구지도 건설 등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50억원씩 증액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업 성격과 규모가 다른 사업 예산이 모두 꼭 50억원씩 국회에서 증액된 것을 보면 사회적 요구에 따른 증액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로 인한 증액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부실한 국세수입 예측도 여전한 문제로 꼽힌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별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되는데, 법인세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세 수입 예산금액은 이전과 같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세율 변화라는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국세수입 예산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안이한 세입추계”라며 “국세 세수추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밀실 합의와 현수막용 증액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정국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수사를 둘러싼 논쟁의 장이 되었죠. 하지만 사실 세상은 아주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국가는 꼭 누군가를 잡아 넣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인용 보도 중인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원문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firiall.net/report/409
예산안에 관한 종합 기사는 한 곳에서 나오면 앵무새처럼 뿌릴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후죽순 쏟아져야 맞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917 사회"아무도 찾지 않았다"…40대 일용직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2 덕후나이트 23/06/04 1828 0
9062 사회"고려대 폭파" 협박한 30대 13시간만에 검거..정신병력 있어 7 Erzenico 18/04/04 1828 0
1895 사회월성1호기 사용연장 취소 판결 선고 다람쥐 17/02/07 1828 1
1899 정치문재인 "안희정 대연정,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 1 베누진A 17/02/07 1828 0
21356 사회긴박했던 의암댐 100m 전까지 선박 8척 사투 벌였다 4 swear 20/08/14 1828 0
19310 사회급식 반찬 가져간 직원 누군지 공개한 교장..인권위 "인권침해" 2 맥주만땅 20/03/17 1828 0
11119 사회김어준 “예멘난민 가짜뉴스 판쳐…난민 혐오가 극우 부른다” 5 the 18/07/02 1828 0
12399 사회봉화 총기 사건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심리 치료 무대책. 현장 청소까지 시켜 5 swear 18/08/24 1828 1
9841 사회정직→감봉→견책→법원선 '취소 판결'..주먹구구 경찰징계 알겠슘돠 18/05/02 1828 0
11634 사회'시험지 유출' 특목고생들, 낮 자율학습 중 연구실서 답안지 수정 1 퓨질리어 18/07/20 1828 0
12659 정치‘판도라상자’ 연 이재명 원가공개..경기도민 10명중 9명 찬성 3 벤쟈민 18/09/11 1828 0
12149 사회불법 키스방 여종업원 성폭행하고 발뺌 회사원에 실형 1 tannenbaum 18/08/11 1828 0
15478 사회카톡 차단해도 송금 메시지로 “다시 갈게”…피할 길 없었다 알겠슘돠 19/05/23 1828 0
34678 사회‘곤조 저널리즘’의 파산 2 뉴스테드 23/05/17 1828 0
11127 정치국방부, 전직 사이버사 요원 사망 의혹 "타살흔적 발견못해" 5 April_fool 18/07/02 1828 0
32631 의료/건강차기 질병관리청장 ‘물망’ 지영미 소장 8 포르토네 22/12/17 1828 0
7544 사회"현대인의 슬픈 단면"… 영국, '외로움' 장관 첫 임명 유리소년 18/01/18 1828 0
34937 사회재량 휴업일에 엄마 택배 일 돕던 중학생 아들, 교통 사고로 숨져 4 swear 23/06/05 1828 0
38265 정치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11 활활태워라 24/06/25 1828 0
3450 사회내 돈 내고 갔던 예비군 훈련..국방부, 비용 현실화 추진 1 알겠슘돠 17/06/10 1828 0
33914 사회끝내 나오지 않은 1등 복권…'보물섬 지도'까지 열었다 다군 23/03/23 1828 0
9595 사회장애인은 최저임금 예외.. "시급 714원 받아도 하소연 못해" 알겠슘돠 18/04/20 1828 0
11646 사회제주에 쏟아진 예멘인 500여 명…세간의 우려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April_fool 18/07/20 1828 1
34174 사회만취 운전자가 앗아간 9살 초등생 목숨…오빠 “생일 한 달 남았는데” 4 비물리학진 23/04/10 1828 0
3967 정치국민의당 "안철수, 오늘 '제보조작' 사건 관련 입장 표명"(속보) 8 벤젠 C6H6 17/07/12 182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