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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12/30 20:44:58수정됨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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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0198?sid=102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최씨의 허락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수정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안씨에게 건넸어도 임씨에게 돈을 빌리는데 사용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봤으나, 2심은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한나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보고 했다던 말이 생각나네요. 생각하지 않은 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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