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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06 07:24:52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지자체가 부실대학 처리할 수 있을까? 권한 이양 방침에 부작용 우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510570004094

정원 감축 등이 동반되는 대학 구조개혁은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지역 토호 세력이나 주민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 부실대학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정 권한과 함께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도 지역에 이양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서울이 가장 부유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가난한데, 중앙정부의 역진적인 재정 지원이 없다면 지방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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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계획인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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