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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14 16:35:37
Name
덕후나이트
Subject
“말 잘 못한다”…동거녀 4살 딸 수차례 때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https://redtea.kr/news/33045
https://v.daum.net/v/20230114141920864
또 '반성'했다고 집행유예네요.
요즘은 집행유예되는 사건들 보면 대부분 반성했다가 꼭 들어가는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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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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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반성 유무를 판사가 판단하는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어서 AI 판사의 시대가 와야...
1
절름발이이리
23/01/14 16:50
삭제
주소복사
판결에서 말하는 반성이란 주로 범죄 사실 인정, 수사 협조,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반성문이나 탄원등도 있기는 하지만), 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는 합당합니다. 절대적 형량과, 인센티브 정도의 문제겠지요.
Alynna
23/01/14 16:58
삭제
주소복사
26살이면 한창 힘 좋을 때인데 4살 아이를 때릴 때가 어딨다고 판결 참 깝깝하네
1
고기먹고싶다
23/01/14 17:02
삭제
주소복사
동거녀 딸이면 사실상 계부라서 생계나 이런거 문제를 고려한거 같긴한데 참...
초밥은연어
23/01/14 17:48
삭제
주소복사
저도 여기에 1표 걸겠습니다
이미 집행유예인데 이런 판결이면 판사가 징역을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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