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근데 15년형에 전자발찌 10년이요..?

조현병이신가..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고의를 찾으면 안될까요.

그냥 쓰는 소설이긴 합니다만.......
청부살인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살인]은 어차피 포기할 마음이 없었지만
[청부]는 안걸리려고 개소리한거 아닌가 싶은 망상이........

기사 보니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15년 ㅋㅋㅋ

말이 환청이지 자기 귀에 들리다고 주장하는 소리잖아요.
그럼 누가 실제로 옆에서 죽이라 그러면 죽인다는 건데 사람맞나?
아니 사람이 맞다쳐도 그런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영구격리해야하지 않나?

기사를 보니 약 300회 찔렀다고 나오고, 범행은 4분간 일어났다는데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법원에서 두번째 기회를 준 셈이네요.

법원은 고의적 살인이라고 하고 형을 준겁니다.
법원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이고 15년이면 충분히 중형입니다. 완전 법알못인 저도 홍차넷하면서 배운 건데... 애초에 적극적인 영구격리 개념이 없는 법 체계가 문제인 거죠.

심신미약 상태인 걸 인정해서 15년을 준건데 치료 후에 사회에 내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15년 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법원의 원칙이 원래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우리나라 살인 관련 법에서 문제가 되는건 적극적인 영구격리 개념이 없는게 아니라 법원의 자율성을 매우 폭넓게 주기 때문에 양형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거죠.
(고살과 모살의 구분 없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의 범위가 넓음)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이 실제 가석방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서 그냥 종신형이라고 봐도 됩니다.

중범죄 판결에서 무기징역 나오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

형법에서 재범위험만을 고려한다면 절도만 해도 종신형을 때려야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유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비용이 크게 드는 일입니다. 저런 일 건건히 다 완전한 영구격리를 하면 교정시설의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실제로 엄벌주의가 팽배해서 판사 마음껏 고무줄 형량을 내리는 미국 형법체계에서 결과적으로 교정시설을 민자화하고도 시설 규모가 모자라서 가석방을 마구 퍼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격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좀 법가 이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https://namu.wiki/w/%EB%AC%B4%EA%B8%B0%EC%A7%95%EC%97%AD/%EC%84%A0%EA%B3%A0%EB%B0%9B%EC%9D%80%20%EC%9D%B8%EB%AC%BC
본인이 모르신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닙니다. 검색만 해도 금방 주루룩 나오네요. 무기징역의 대부분은 강력범죄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원글 정도 범죄면 충분히 종신형 할만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영구격리가 안되고 있다고 쓴건데, 전달능력이 떨어져서 잘 전달이 안되나 봅니다. 나무위키 링크 내용은 딱히 모를 만한 내용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포인트랑 크게 관련도 없읍니다.

발생 빈도와 심각성이 다른데 절도와 살인을 비교하는 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무기징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치료 전까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도는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에 풀어놓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걸로 보이네요.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니 형량은 납득가능한데 왜 치료감호는 선고가 안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