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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31 11:57:15
Name   오호라
Subject   “식대 영수증도 수사 기밀” “음식점에 피해 우려” …특활비 공개 못한다는 검찰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301458001#c2b

검찰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식대를 지출한 음식점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업추비 공개로) 특정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음식점 입장에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심이 집중돼 영업상 이익에 부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음식점에 언론인들의 출입이 잦아지는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대중들이 해당 음식점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음식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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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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