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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01 11:41:17
Name   오호라
Subject   환경 규제 없었으면 ‘정유 570억불 수출’도 없었다
https://redtea.kr/news/3327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2/01/6NS2VS4NDBBG3MF3ZZOXIS5Q4U/

정부의 기업들 해외 수출 지원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다며 박수 치는 국민이 많다. 다만 일각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지켜야 할 경우가 있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에서 첨단 기술이 나오고 그것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유 산업이 그런 경우였다. 산업부를 자동차 액셀러레이터에, 환경부를 브레이크에 비유해보자. 운전자는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브레이크를 뽑아버리고 액셀러레이터만 밟아서 자동차가 적시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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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환경부는
규제를 더욱 빡세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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