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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2/15 16:45:11수정됨 |
| Name | 다군 |
| Subject | '자동공유' 토렌트로 음란물 본 40대 유포죄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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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215101800054 예전에도 토렌트의 특성상 (자동으로) 시딩에 참여하면 유포죄 해당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왔군요.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368&categorySeq=0&subCategorySeq=0&recommendYn=false&queAnsQuestContent=&pageIndex=5 유명했던 98% 다운로드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건 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6/07/2015%EA%B3%A0%EC%A0%95858%ED%8C%90%EA%B2%B0%EB%AC%B8.pd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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