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2302101137401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환되는 경우는 주로 정부·여당이 설명하기 곤란하거나 비판받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유도한 방향으로 여론이 쏠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갖고, 해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자료를 찾아 반박하다 보니 오히려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300여일 동안 정부 인사 문제, 남북관계(북한 무인기 사태), 전세보증금 사기, 난방비·전기세 인상 등이 쟁점이 됐다. 이때마다 정부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탓’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다. 해당 문제의 원인이 정말 문재인 정부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여론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민심은 ‘전임 정부 실책을 둘러싼 진실게임’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점에 맞춰져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이하에서 정체를 보이는 현상은 이를 방증한다. 지지율 반등을 원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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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난방비 문제는 돌고 돌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과 연결된다.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냐’는 질의에 “일정 부분 영향은 미쳤다”며 “LNG 비중이 줄고 원전 비중이 늘면 당연히 가스나 전기요금 부담은 경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내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은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오히려 늘었다. 정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론과 재반론거리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 결정에 대한 타당성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미래의 대책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요금을 인상할 것이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적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철학’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탓’만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대책 도출과 이를 검증할 논의는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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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어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