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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20 09:55:08
Name   주식못하는옴닉
Subject   송파구청 현수막 철거사건, ‘현수막 전쟁’의 서막
https://redtea.kr/news/33484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2200830021

기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즘 정당들 현수막이 왜케 많아졌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사안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기사라서 한번 가져와봤읍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나 헌재의 공직선거법 위헌 판결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쩌겠읍니까. 난리통 보기 싫다는 저의 사익보다는 정당활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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