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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도촌동 땅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관할 지자체에 이어 법원에서도 재확인되면서 최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장모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촌동 땅 사건도 장모가 50억원 정도 사기당한 것”이라고 공개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당시 성명을 내어 차명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해명을 문제 삼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과거 해명 발언을 언급한 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것처럼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스는 경주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차명 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퇴임 뒤 실소유주로 드러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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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이야기만 들으면
장모와 김건희는 그냥 피해자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