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26 13:16:33
Name   오호라
Subject   전현희 잡으려다 한동훈에 불똥 튄 '이해충돌 해석'
https://m.nocutnews.co.kr/news/5901070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에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한 장관과 관련된 수사도 이해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격이다.

.........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권익위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권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된다.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면, 추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인정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여권에서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것도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409 사회서울 집값 도쿄보다 1억원 이상 비싸..구입까지 9년 걸려 10 Dr.Pepper 17/11/19 1755 0
33033 사회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 이후 방송 재허가 점수 ‘급등’ 10 과학상자 23/01/13 1755 0
34057 경제하이트진로 '켈리', '프리미엄 맥아'라더니...'선 넘은' 원산지 마케팅 8 비어-도슨트 23/03/31 1755 0
35337 사회김건희 홍보만 잔뜩... '고속도로 특혜 의혹' 기사가 안 보인다 4 뉴스테드 23/07/06 1755 3
37641 스포츠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과 또 충돌…대표팀 선발전 500m 탈락 3 the 24/04/06 1755 0
33036 국제구체화하는 '푸틴 패망' 시나리오..."러시아, 10년 안에 붕괴" "내전으로 폭망" 2 오호라 23/01/13 1755 0
15630 사회더딘 보상에 이재민들 '분노'…산불로 탄 차량 또 태워 알겠슘돠 19/06/04 1755 0
12051 정치기무사 '해산' 뒤 재출범…감찰실장엔 현직 검사 거론 1 벤쟈민 18/08/06 1755 0
9236 사회"지역사회 입소문 두려워"..아직도 말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알겠슘돠 18/04/10 1755 1
32790 정치<주간 뉴스타파> '한 달이 일 년 같다' 윤석열의 국정 퇴행 8개월 2 the hive 22/12/30 1755 3
2072 사회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나 2 NF140416 17/02/24 1755 0
2075 사회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추진..10만원→20만원 4 NF140416 17/02/24 1755 0
3612 정치"주사파 정권, 오래 못가" 홍준표도 '탄핵 암시' 발언 논란 5 tannenbaum 17/06/20 1755 0
3618 사회대학원생에 8만장 '노예 스캔' 시킨 교수.. 서울대 "징계사유 안된다" 8 알겠슘돠 17/06/21 1755 0
4644 사회철원 軍 폭발사고 "화포 내부서 불길"…1명 사망·6명 부상(3보) 5 서흔 17/08/18 1755 0
13861 사회노후 열수송관 686㎞ 긴급점검서 이상징후 203곳 발견 1 DarkcircleX 18/12/13 1755 0
4648 사회스마트폰에 스키니진 입고 ‘평해튼’ 사는 북한주민 2 Homo_Skeptic 17/08/18 1755 0
8490 사회"정현백 장관, 학교 망신이니 성추행 사건 덮자고 해" 이울 18/03/08 1755 0
2609 정치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1보) 11 알겠슘돠 17/04/03 1755 0
7217 정치위안부 할머니에게 용서 강요한 '엄마부대', 그냥 둬야 하나 6 벤젠 C6H6 17/12/29 1755 0
33336 경제한국 외환시장, 70여년만에 빗장 푼다…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다군 23/02/07 1755 0
6969 사회휴가도 부익부 빈익빈..평균 5.9일, 공무원은 10.3일 10 알겠슘돠 17/12/15 1755 0
33593 방송/연예뉴진스, 'Ditto' 멜론 10주 연속 1위..18년 3개월만 대기록 4 OneV 23/02/28 1755 0
6458 사회연명의료법 시행 8년 만에···첫 존엄사 나왔다 April_fool 17/11/21 1755 0
3905 사회유나이티드항공 피해자 "영구적 뇌 손상 가능성 있다" 6 먹이 17/07/08 175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