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26 13:16:33
Name   오호라
Subject   전현희 잡으려다 한동훈에 불똥 튄 '이해충돌 해석'
https://m.nocutnews.co.kr/news/5901070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에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한 장관과 관련된 수사도 이해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격이다.

.........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권익위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권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된다.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면, 추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인정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여권에서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것도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363 사회골프·과외·목욕병까지..'비편제 병사' 운용 개선 목소리 9 empier 17/08/05 1756 0
34316 사회“입원 수속 왜 이리 늦어”...화상 치료하러 간 병원서 불 지르려한 50대 3 Beer Inside 23/04/19 1756 0
5140 사회소년범 범행…'신속한 처벌'이 '강한 처벌'보다 중요 5 moira 17/09/06 1756 1
6933 정치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형 구형 2 알겠슘돠 17/12/14 1756 1
5656 정치상속세 부담 줄여주는 해외…반대로 가는 한국 1 Beer Inside 17/10/06 1756 0
33057 국제'한국인 2명 탑승' 네팔 항공기 추락…"72명 중 최소40명 사망"(종합2보) 6 다군 23/01/15 1756 0
6954 사회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3 알겠슘돠 17/12/15 1756 0
7466 사회[냥이와 당신]"고양이가 왜 좋냐옹~"..반려묘 급증 시대 8 Erzenico 18/01/13 1756 1
33068 경제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완화 2 야얌 23/01/16 1756 0
7728 사회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8주 부상..개주인 벌금 150만원 7 알겠슘돠 18/01/29 1756 0
7736 사회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 늘어..10~15년 4 알겠슘돠 18/01/29 1756 1
34104 사회"내가 해병대 대장"…초등생 멱살 잡아 학대한 '동네조폭' 7 swear 23/04/03 1756 0
3645 사회일산백병원서 차량 돌진해 지하로 곤두박질…2명 부상(종합) 13 SCV 17/06/22 1756 0
4929 정치'창조과학' 논란 박성진, 이번엔 이승만·박정희 독재 옹호 7 벤젠 C6H6 17/08/30 1756 0
7499 사회"아차"..인천공항 2터미널로 잘못 찾아간 이용객 속출 1 알겠슘돠 18/01/16 1756 0
11597 사회동아건설 '돈스코이' 권리 주장.."220억원 가치 금 추정" 3 김우라만 18/07/19 1756 0
6734 사회'내부고발' 임은정 검사 등 3명 '이문옥 밝은사회상' 선정 1 Credit 17/12/05 1756 1
36174 정치민주 위성정당 올라탔던 조정훈, 1순위 영입한 ‘무원칙’ 국힘 (내용추가) 5 매뉴물있뉴 23/09/20 1756 0
7760 사회'소방차 접근 용이하게'..소방안전 관련법 3건, 본회의 통과 알겠슘돠 18/01/30 1756 0
12112 사회'초1 오후 3시 하교' 워킹맘·대디 위한 묘수될까 4 벤쟈민 18/08/09 1756 0
5201 사회"꿈을 짓밟지 말라"..재미동포사회 DACA 폐지에 강력 반발 4 Dr.Pepper 17/09/08 1756 0
7506 정치'제명처분' 류여해 자유한국당 행사 기습 방문 "최고위원으로 왔다" 2 JUFAFA 18/01/16 1756 0
9300 사회강원랜드 4차례 탈락한 피해자의 비극.. 구제 발표 직전 목숨 끊어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12 1756 0
18516 사회부산에 ‘개미 코때까리’만큼 오던 눈, 이제는 아예 엄따 7 나단 20/02/05 1756 0
15191 사회“감형 받을 수 있다니…” 성범죄자들 꿍꿍이 기부 3 알겠슘돠 19/04/18 17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