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26 13:16:33
Name   오호라
Subject   전현희 잡으려다 한동훈에 불똥 튄 '이해충돌 해석'
https://m.nocutnews.co.kr/news/5901070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에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한 장관과 관련된 수사도 이해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격이다.

.........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권익위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권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된다.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면, 추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인정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여권에서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것도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250 경제상속세 낮춘다고요? 그럼, 소득세 올릴 각오 하셔야죠 9 야얌 24/06/23 1881 2
4715 정치이낙연 총리 ”류영진 식약처장 업무 파악 늦어지면 거취 고민” 2 벤젠 C6H6 17/08/21 1881 0
15467 정치빛바랜 ILO 100주년 총회 초대장···청 “문 대통령, 불참” 4 세란마구리 19/05/22 1881 0
21356 사회긴박했던 의암댐 100m 전까지 선박 8척 사투 벌였다 4 swear 20/08/14 1881 0
6766 사회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3억 뇌물' 등 실형 확정 1 알겠슘돠 17/12/07 1881 0
15985 사회시민이 소매치기 잡았는데..공로 가로채 실적 챙긴 경찰 4 tannenbaum 19/07/13 1881 0
20338 사회"코로나19 완치자에 '면역증명서' 발급은 더 많은 문제 초래" 3 다군 20/05/22 1881 0
34418 스포츠두산 김유성의 사과방식. 4 tannenbaum 23/04/26 1881 0
32372 정치외신 "尹에 불리한 보도 시 다음 타깃…명확한 신호" 2 오호라 22/11/24 1881 0
8310 사회[칼럼] 김어준의 '미투=공작', 그의 프레임 성공적! 5 이울 18/02/27 1881 0
35449 정치“돈이 없어요, 113조원 빌려주세요”...급전 당겨쓰는 정부 10 알탈 23/07/15 1881 2
1402 정치손학규, 안철수 ‘조율 끝’ 국민의당 간다! 9 tannenbaum 16/12/31 1881 0
11642 정치계엄령문건 세부 보도 묶음 (속보들) 14 알겠슘돠 18/07/20 1881 1
33405 국제[튀르키예 강진] 사망 추정치 또 상향…"10만명 넘을 확률 24%"(종합) 9 매뉴물있뉴 23/02/10 1881 0
2942 사회한국교회 주요 교단 세월호 현장 방문 횟수 1 moira 17/05/06 1881 0
31102 문화/예술서울재즈쿼텟 “성성한 백발로 꿈 이뤄” Beer Inside 22/08/27 1881 1
1663 정치대구에 ‘가짜 대통령 박근혜 생가터’ 표지판 세워진다 1 우웩 17/01/20 1881 0
13439 정치외박가능지역 확대에 지역주민 반발.."개혁 후퇴, 전면 폐지해야" 2 무적의청솔모 18/11/21 1881 0
33407 사회[튀르키예 강진] '폐허 속 기적' 신생아에 "입양하겠다" 수천명 문의 1 하얀 23/02/11 1881 0
2176 사회"세무사만 믿었는데.." 프리랜서 3800명 세금폭탄 NF140416 17/03/03 1881 0
3968 사회'햄버거병' 4살 여아, 장출혈성대장균 음성반응..HUS 발병원인 찾기 중 19 JUFAFA 17/07/12 1881 0
34184 정치대통령실 "과장·왜곡해 동맹 흔들려는 세력, 국민 저항 직면" 경고 6 퓨질리어 23/04/10 1881 0
1932 정치문재인 참모진들 질문 막자 기자들 항의…공식 사과 요구 1 tannenbaum 17/02/09 1881 1
33676 사회순창서 트럭이 투표 주민 덮쳐 3명 사망·17명 부상(종합2보) 5 다군 23/03/08 1881 0
2705 사회'만평 논란' 시사인, 다음호 국장 편지서 입장 밝힌다 10 우웩 17/04/12 188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