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2_0002211770&cid=

대강 보니 애드벌룬용 기사이긴 합니다.
어차피 죄다 법률 개정해야 시행 가능한 내용들인데, 다수당인 더민주가 반대하면 나가리 되는 이야기들이라...

지금 계획 상으로는 관계부처가 각각 국회에 정부입법안 상정하는 방식으로 시도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겠지만요.

다만 기사에 나온 몇몇 사례들은 이 정부의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시장배재적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한 형벌을 완화해 선 행정제재 후 형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착취적 남용과 배제적 남용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배제적 남용은 다른 사업자의 활동과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물량이나 가격을 통제해 위법성이 명확한 착취적 남용과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경쟁 제한 효과의 위법성을 심사해 시정 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같은 부분요.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저해하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형벌을 행정제재 등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독과점해서 시장질서를 개박살내도 시정 조치로 잘 때우면 형벌 부과 안하는 식으로 방향성을 잡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프리드먼 운운하더니, 물가 잡는다고 은행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은 쪼인트 까고, 다른 독과점 시장은 공고히 해주고...  전 이해를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