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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3/03 16:57:39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윤 대통령이 최측근을 지키는 법…시간 끌기, 책임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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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1990.html 윤 대통령은 ‘정순신 사태’ 뒤 참모들에게 “(학폭)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소송 이력을 걸러내지 못한 본인의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다수 언론과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는 인사‧검증 라인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 바도 없다. 애초 검증 구조를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다변화한 취지 자체도 무색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차 검증 업무를 쥐어주며 “검증 영역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조처”라고 항변했다. 민정수석실의 깜깜이 방식과는 달리 국회와 언론의 공개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질문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는 국회의 인사 검증 관련 자료 요구에 철저히 비공개로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증 시스템 손질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며 단기간에 대안을 내놓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선 조처’는 또 시간끌기용 수사로, ‘후 검토’는 공허한 립서비스로 끝났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정순신 사태’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지금 대통령을 보면 무슨 블랙코미디를 연출하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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