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56046?cds=news_edit

아침에 일어났더니 고용노동부에서 폭탄드랍을 해놨네요.
대강 내용 정리는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전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다 싶은 게, 그 내용보다 형식입니다.

발표된 내용들이 죄다 근로기준법 본문을 바꿔야 하는 내용들이고 당연히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입법안도 같이 공개 되었더군요.

근데 마치 오늘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처럼 써놓은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장 위의 기사 제목만 봐도 바로 선택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을 거 같죠.

이러면 HR 현장에서 진짜 힘들어져요.
사장님 회장님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인사팀에 적용하라고 할 거고,
그 인사팀은 저희 같은 노무법인에 자문 문의 할 거고.....

노동법 중에서도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은 언제나 후퇴가 불가능한 영역이고,
의석 구성상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
대체 누구 엿 먹이려고 이런 짓을 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