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3/08 15:50:51
Name   오호라
Subject   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https://redtea.kr/news/33678
https://m.nocutnews.co.kr/news/5906120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려 보자. 정부는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귀순 의사 등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법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인륜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

사사건건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정작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내세우는 원칙을 무시하는 스트롱맨에 가까웠죠.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012 사회가수 박보람 사망원인 나왔다…국과수 "급성알코올중독" 6 the 24/05/23 1934 0
33661 정치“이준석, 내 이상형 아냐” “배현진, 유재석 닮아” 온라인서 외모비하 공방 7 danielbard 23/03/07 1934 1
37501 정치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16 매뉴물있뉴 24/03/25 1934 0
33407 사회[튀르키예 강진] '폐허 속 기적' 신생아에 "입양하겠다" 수천명 문의 1 하얀 23/02/11 1934 0
4226 사회"수해 현장 지저분해".. 돌아선 시·구의원들 3 알겠슘돠 17/07/27 1934 0
4484 사회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13 April_fool 17/08/10 1934 0
34436 정치美 고위당국자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20 dolmusa 23/04/28 1934 0
4229 정치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0명 참여 4 April_fool 17/07/27 1934 0
11653 정치정의당, '골리앗' 한국당 제치고 지지율 2위 6 April_fool 18/07/20 1934 0
32133 정치"대통령실 앞 집회 집중하라"…배치 요청 묵살 7 알탈 22/11/07 1934 1
33413 경제수서차량기지 상부 덮어 복합개발 4 구밀복검 23/02/12 1934 0
38277 스포츠 "임신 책임지려 했는데…" 허웅, 전 여친 고소 전말 8 swear 24/06/26 1934 1
33161 사회“계속 울음소리 들려” 한파 속 숲에 버려진 갓난아기 1 swear 23/01/22 1934 0
38537 경제“美 부동산에 돈 빌려준 한국 금융사들…엄청난 타격” 4 맥주만땅 24/08/02 1934 0
34955 문화/예술참이슬 닮은 ‘참좋은’?... 동남아 휩쓰는 ‘짝퉁’ 韓 소주 8 Beer Inside 23/06/07 1934 0
35724 사회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11 the 23/08/09 1934 0
35469 정치윤 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16 알탈 23/07/18 1934 1
1936 사회'송파 세 모녀' 3년 지났지만.."세모녀법 실패·사각지대 여전" 16 NF140416 17/02/10 1934 0
10384 사회북한 보도의 '기막힌' 오보들 보니 '그냥 쓰고 보자'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26 1934 0
33680 사회이회영, 헐버트 등 독립유공자 훈격 높아질 듯…60년만에 재평가 1 dolmusa 23/03/08 1934 1
7826 정치“포털 댓글 조작하면 2년 이하 징역”..신경민, 법 발의 2 이울 18/02/01 1934 0
1427 사회사망한 박지만 수행비서,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원이었다. 4 캡틴아메리카 17/01/02 1934 0
35477 정치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유엔사 "북이 신병 확보 중" 4 매뉴물있뉴 23/07/18 1934 0
37781 의료/건강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1회 셧다운' 결정…공백 가속화 / SBS 8뉴스 18 스티브잡스 24/04/22 1934 0
38038 IT/컴퓨터개발자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자리는 (아직) 안전합니다! 11 T.Robin 24/05/26 193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