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3/08 15:50:51
Name	오호라
Subject	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https://redtea.kr/news/33678 https://m.nocutnews.co.kr/news/5906120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려 보자. 정부는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귀순 의사 등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법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인륜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 사사건건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정작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내세우는 원칙을 무시하는 스트롱맨에 가까웠죠.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66	기타강원과 성남, 헛심공방 끝 0-0 무..2차전서 결판	NF140416	16/11/17	2897	0
11505	기타강원도 양양에 서울시 장애인 해수욕장..17일 개장 2	알겠슘돠	18/07/17	2829	0
12797	사회강원도 철원·인제 비만율 1·2위 … 도시보다 더 뚱뚱한 농촌, 도대체 왜? 9	광기패닉붕괴	18/09/22	4733	3
3211	사회강원도 철원서 '미상 항적' 남하…軍, K3기관총 경고사격(상보) 1	Credit	17/05/23	2232	0
9300	사회강원랜드 4차례 탈락한 피해자의 비극.. 구제 발표 직전 목숨 끊어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12	2398	0
9151	경제강원랜드 구제 대상자도 '청탁' 연루…정부, 재점검 방침 3	Credit	18/04/06	2689	0
8731	사회강원랜드 노조 '채용비리 직권면직, 법적대응' 8	tannenbaum	18/03/20	2754	0
8962	사회강원랜드 부정합격 198명 채용취소 통보 8	April_fool	18/03/30	2892	0
9640	정치강원랜드 수사단, 안미현 검사 재조사..권성동 소환 방침	알겠슘돠	18/04/23	2094	0
9010	사회강원랜드 퇴출 209명 "집회 및 법적대응"..지역 정치권도 가세 6	Credit	18/04/02	2362	0
5826	사회강원랜드,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 청탁 대상자였다 9	유리소년	17/10/16	2176	0
3895	정치강은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우롱 6	April_fool	17/07/07	2700	0
28820	스포츠강정호 복귀 불가능 시사..허구연 총재 강력 의지 "술 먹으면 핸들 잡지마" 20	revofpla	22/03/29	4301	0
2493	스포츠강정호 비자 발급 거부, 메이저리그 복귀 시점 불투명 5	NF140416	17/03/24	3279	0
5121	사회강정호 체육연금 박탈..김동선 이어 2번째 1	알겠슘돠	17/09/06	2198	0
20445	스포츠강정호, 귀국 후 사과 기자회견 연다... 키움 결정은 그이후 13	나단	20/05/29	4125	0
26544	사회강제 수용된 '3기 신도시'‥절반은 민간 건설업체 몫 32	cummings	21/11/15	4808	3
5941	스포츠강제 연기된 '모두가 알고 있는' 한화 감독 발표 3	알겠슘돠	17/10/23	3153	0
30019	사회강제 전학온 공포의 초등생…선생님도 벌벌 학교 '발칵' 13	swear	22/06/22	4449	0
10308	사회강제노역에 강제결혼까지, 박정희 정권판 '군함도' 3	그림자군	18/05/23	2446	0
33756	정치강제동원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거부... 외통위선 '철회 결의안' 野 단독 처리 6	매뉴물있뉴	23/03/14	3562	0
16376	사회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해법	자공진	19/08/12	2554	0
33678	정치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6	오호라	23/03/08	3454	2
17878	정치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희상 안 공동 발의 8	원영사랑	19/12/19	2732	0
33798	정치강제징용 해법안 ‘찬성33%-반대60%’, 주69노동제 ‘찬성40%-반대54%’ 8	카르스	23/03/17	4808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