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거부... 외통위선 '철회 결의안' 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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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생존 피해자 전원(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4)·김성주(95) 할머니와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0) 할아버지)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인데

생존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들은 지난 10일 내용증명을 재단에 보낸데 이어
오늘은 대리인들이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문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명시적 방식의 문서로 의사 표시를 하고 추가로 인편을 통해 의사가 도달했음을 증거로 확보하고자 한다"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제3자 변제 방식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선에서 판단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낸 15명중 생존 피해자들 전원이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고 있음을 표현하기위해 애쓰고 계시기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분들의 의견일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