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14 00:17:0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강제동원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거부... 외통위선 '철회 결의안' 野 단독 처리
강제동원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거부... 외통위선 '철회 결의안' 野 단독 처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315510005731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생존 피해자 전원(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4)·김성주(95) 할머니와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0) 할아버지)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인데

생존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들은 지난 10일 내용증명을 재단에 보낸데 이어
오늘은 대리인들이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문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명시적 방식의 문서로 의사 표시를 하고 추가로 인편을 통해 의사가 도달했음을 증거로 확보하고자 한다"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제3자 변제 방식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선에서 판단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낸 15명중 생존 피해자들 전원이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고 있음을 표현하기위해 애쓰고 계시기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분들의 의견일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616 사회NASA “지구 녹지면적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는 중국·인도” 11 듣보잡3 19/02/15 1894 0
5145 사회숭의초 '재벌손자' 피해자들 "학폭위 열지 말라"..탄원서 제출 5 Erzenico 17/09/07 1894 0
10009 정치바른미래 "드루킹은 정권게이트..문대통령도 특검 수사대상" 7 Credit 18/05/09 1894 0
8475 사회"한두 잔은 괜찮아"..술에 관대한 문화, 음주운전 부른다 2 알겠슘돠 18/03/08 1894 0
21279 사회진흙 파묻힌 집 종잇장처럼 구겨져…장수 산사태 50대 귀촌부부 숨져 swear 20/08/09 1894 0
3360 사회적패는 군대가 아니라 니들인데... 6 사나남편 17/06/02 1894 0
4128 정치국방부, 지역 단체 반발에 사드 전자파 검증 계획 취소(종합) 6 벤젠 C6H6 17/07/21 1894 0
37664 정치'총선 다음날’ 나라살림 성적표 발표하는 이유는? 13 다군 24/04/09 1894 0
4643 기타아나운서들도 제작 거부…다음 주 'MBC 총파업' 투표 1 벤젠 C6H6 17/08/18 1894 0
7716 사회초등생들 왕-노비로 가른 교사…"PT체조 시키고 신분 복귀" 1 우분투 18/01/27 1894 0
8740 사회“댓글, 2시간이면 없는 여론도 만든다” 7 April_fool 18/03/20 1894 0
35879 경제중소기업 70.3% “尹정부 정책 불만족”…文정부보다 만족도 낮아져 8 오호라 23/08/21 1894 1
12840 사회공무원 해외연수 때 ‘비행기깡’... 수백만원씩 꿀꺽 3 이울 18/09/28 1894 0
34856 스포츠WBC 야구대표팀 음주 논란 "호주전 전날, 밤새 술마셨다" 13 Groot 23/05/31 1894 0
35368 사회음주 차량 치여 다리 절단 환경미화원…숙취 운전자는 징역 2년 2 danielbard 23/07/09 1894 0
4138 사회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 지하철 몰카 혐의로 경찰에 체포.."카메라앱 저절로 작동" 혐의 부인 3 알겠슘돠 17/07/21 1894 0
33835 사회'우크라 참전' 이근, 재판 뒤 유튜버 얼굴에 주먹질 8 Cascade 23/03/20 1894 0
4655 사회 바늘구멍 뚫은 신입교사..알고보니 교장 '조카·손녀' 2 empier 17/08/18 1894 0
33839 정치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소환 통보 과학상자 23/03/20 1894 0
10034 정치동의도 없이 부모 당적까지 확인 3 퓨질리어 18/05/10 1894 0
8499 정치"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민·관·정 대책기구 추진 알겠슘돠 18/03/09 1894 0
35123 정치시진핑 “美에 도전 안 해”… 블링컨 “中과 충돌 의사 없다” 7 곰곰이 23/06/20 1894 0
37940 정치대통령실 "라인 사태, 반일로 가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15 야얌 24/05/14 1894 2
3381 사회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20년 연 끊은 아버지가 합의 8 Beer Inside 17/06/05 1894 0
5430 정치안철수 “충북 소외…정부여당에 철저히 따질 것” 18 바코•드 17/09/21 18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