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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3 17:22:14
Name   카르스
Subject   “언젠간 널 잊을까”…가해자 처벌에 학폭 피해자 보호 ‘뒷전’
국내 학교 폭력 예방·대책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학교폭력 법안들도 가해학생 처벌을 위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 법안은 총 42건이다. 이중 대부분이 ‘가해자 생기부 기록 기한 증가’, ‘학폭 징계로 대학 지원 점수 깎기’ 등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해자 치유·보호 법안은 단 두건에 불과했다. 가해학생 처벌 강화는 당연하지만,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보호는 법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및 대책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가해학생 전담기관은 6000여곳인 반면 피해 학생 전담기관은 149곳이다. 그 중 피해자들만을 위한 전문 기숙 학교는 ‘해맑음센터’ 단 한 곳뿐이다.



출처: https://ledesk.co.kr/view.php?uid=4766

학교폭력에서의 엄벌주의 적용, 더 나아가 엄벌주의 전반에 회의적인 이유입니다.

저들은 가해자 엄벌로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작 피해자의 회복 등 진짜 피해자 인권 이슈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경험칙상 지나치지 않나 싶을정도로 가해자 인권 중시하는 진보좌파들이 피해자 인권도 잘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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