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교 폭력 예방·대책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학교폭력 법안들도 가해학생 처벌을 위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 법안은 총 42건이다. 이중 대부분이 ‘가해자 생기부 기록 기한 증가’, ‘학폭 징계로 대학 지원 점수 깎기’ 등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해자 치유·보호 법안은 단 두건에 불과했다. 가해학생 처벌 강화는 당연하지만,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보호는 법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및 대책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가해학생 전담기관은 6000여곳인 반면 피해 학생 전담기관은 149곳이다. 그 중 피해자들만을 위한 전문 기숙 학교는 ‘해맑음센터’ 단 한 곳뿐이다.



출처: https://ledesk.co.kr/view.php?uid=4766

학교폭력에서의 엄벌주의 적용, 더 나아가 엄벌주의 전반에 회의적인 이유입니다.

저들은 가해자 엄벌로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작 피해자의 회복 등 진짜 피해자 인권 이슈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경험칙상 지나치지 않나 싶을정도로 가해자 인권 중시하는 진보좌파들이 피해자 인권도 잘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