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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30 09:23:23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주요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https://redtea.kr/news/34034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주요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8903_36126.html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라고 굳이 적어줬다는건 검찰 수사/영장청구가 증거도 없이 과하다는 법원의 의사표현인것 처럼 읽히기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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