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3/31 17:11:07
Name   오호라
Subject   "정부·與·野 모두 농민 무시"…양곡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
https://redtea.kr/news/34062
https://m.nocutnews.co.kr/news/5919775

정부의 쌀 매입이 강행 규정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미곡의 지나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정부가 추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수확기 미곡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의 판단으로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다.
 
즉, 농민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부가 매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 담긴 "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농민에게 벌칙을 주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그냥 누더기에 불과하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290 정치호르무즈에 사실상 독자파병…국익에 美·이란과 관계 따져 절충 4 다군 20/01/21 1918 1
20338 사회"코로나19 완치자에 '면역증명서' 발급은 더 많은 문제 초래" 3 다군 20/05/22 1918 0
11123 사회설거지 순번 놓고 예멘인들끼리 흉기 다툼..경찰 수사 중 5 April_fool 18/07/02 1918 0
20851 사회"세월호 갇힌 승객 몰랐다"던 헬기 기장들 '거짓말' 2 메오라시 20/07/01 1918 0
32627 사회김학의 출국 금지' 구형에 이광철 "김학의 특권인가" 반문 3 야얌 22/12/17 1918 1
7540 사회사회복지엔 1%도 안 쓰는 삼성생명공익재단 3 알겠슘돠 18/01/18 1918 0
31348 사회우윳값 결정체계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만장일치 의결 4 syzygii 22/09/16 1918 0
8310 사회[칼럼] 김어준의 '미투=공작', 그의 프레임 성공적! 5 이울 18/02/27 1918 0
33910 방송/연예"故개그우먼 이 화장품 알았다면…" 쇼호스트 유난희도 막말 파문 4 tannenbaum 23/03/23 1918 0
35702 정치2년 후 또 한국서 ‘아·태 잼버리’… 새만금·고성 경쟁 9 JUFAFA 23/08/08 1918 0
3191 정치홍준표 : 그분(나경원) 원래 그래요 디스 JUFAFA 17/05/22 1918 0
11639 사회아모레 직원 "탈코르셋은 '피해망상'" 폄하 논란 4 April_fool 18/07/20 1918 0
1400 사회[인물360] 분노한 시민들, '네티즌 수사대'가 되다 Credit 16/12/31 1918 0
32120 사회'핼러윈 안전대응' 정보과 보고서 참사 후 삭제 6 the 22/11/05 1918 0
2681 사회피 흘린 채로 "집에 가야 한다" 같은 말만 계속하는 남성 승객 1 우웩 17/04/11 1918 0
37755 경제해고된줄 모르고 출근했다 사원증 먹통…일요일 감원 발표에 출근대란 9 야얌 24/04/18 1918 0
35708 국제美공화 "월가 中주식 투자도 안돼"… 바이든 압박 4 Beer Inside 23/08/08 1918 1
36988 경제유엔, 전기승합차 배터리 성능 기준 공개 “5년 후 초기 용량 25% 손실 안 돼” 2 Beer Inside 24/01/14 1918 0
33661 정치“이준석, 내 이상형 아냐” “배현진, 유재석 닮아” 온라인서 외모비하 공방 7 danielbard 23/03/07 1918 1
11646 사회제주에 쏟아진 예멘인 500여 명…세간의 우려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April_fool 18/07/20 1918 1
1663 정치대구에 ‘가짜 대통령 박근혜 생가터’ 표지판 세워진다 1 우웩 17/01/20 1918 0
7551 사회커제 9단, 컴퓨터한테 '두 점' 깔고 77수 만에 무너져 3 이울 18/01/18 1918 0
11904 사회치마입은 여성 놀이기구 타자 월미도 DJ "밑의 남성분.." 3 알겠슘돠 18/07/30 1918 0
35460 국제주윤발 멀쩡히 등장…뇌졸중·혼수상태설 '가짜뉴스'였다 6 뉴스테드 23/07/17 1918 0
12421 정치청와대, 논란 뻔히 짐작하고도 통계청장 교체 이유는 3 맥주만땅 18/08/27 19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