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는 항상 발생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의 산정은 개별적으로 이뤄집니다. 당연히 의료 사고도 그렇게 이뤄집니다. 이미 여러 의료 사고에서 의료진의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에 전문성이 있듯, 판사 역시 사건의 과실을 정하는 데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예상치 못한 과다한 손해를 막기 위해 거의 모든 기업은 보험을 들어 둡니다. 보험은 사회가 역사적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거의 모든 의료 사고 건에서 병원이 보험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들어둘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들지 못하게 법적 규제가 있는 건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이익 집단은 법률적 해석을 이야기 하고, 자신들이 사회망 속에서 어떻게 잘못 다뤄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설명하듯 사회에서는 법과 사회의 용어로 설명해야죠. 의사 단체가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은 사회에 관한 이해나 존중이 너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이 사고로 치명적인 장애를 입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은 이해해도 법원에 분노를 표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난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합당한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원의 과실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비판하면 모를까, 단지 병원 경영 상의 어려움을 들어 손해배상액이 크다고 법원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측의 과실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배상을 받는 것이 옳고 여기에 병원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원을 탓할 게 아니라 배상책임 보험의 미비를 탓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경제능력 없는 사람이 자동차로 사고 내고 10억씩 손해배상 나와도 별 문제가 없는 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 같은 제도가 의료분야에도 도입되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국가가 수가를 통제하는만큼 책임도 덜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의협에서 복지부 감독 받아 운영하는 공제조합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3천만원 -> beer님 말씀대로 2억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5억까지 커버됩니다. 이게 시술/수술 안 하는 과는 싼데 하면 (+분만까지 하면) 비쌉니다. 예를 들어 보상 한도 5억이라면 기본 진료만 하는 내과 의사의 1인 기준 보험료는 월 80만원대인데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1인당 월 천입니다. 배상 이력이 있다면 더 올라갑니다

민간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읍니다. 여기는 납입액 대비 보장 한도가 보험회사마다, 의료기관 특성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공제조합과 비교해서 작은 의원급 혹은 병원급이라도 종병급 이하는 잘 받아주지 않거나 종병급 대비 보험료를 많이 올려받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것도 예전에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회사들이 한 때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왔읍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입이 가능하다면 들려는 추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시술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 돈이면 beer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쌓아두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