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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04 11:37:33
Name   Mariage Frères
Subject   尹대통령,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https://v.daum.net/v/20230404110153594

속보로 떴네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쌀 수요 생산량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쌀 생산 자체가 관리되기는 커녕 너도 나도 기본 안전빵으로 벼농사 짓는 상황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윤이 싫기로서니 이걸 거부한 건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0


저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흐름이 정치가 사라지고 강대강만 남았구나 싶은 사건(?)인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 협의가 안될 이슈인가? 그것도 선거 1년 앞두고..?
2
Mariage Frères
그렇습니다…도대체 대화라는 과정은 어드메로 실종되고…
오호라
https://redtea.kr/news/34062?keyword=3828&sd=on

또 개정안에 담긴 "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농민에게 벌칙을 주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Mariage Frères
너도나도 한다는 게 이 유인책 때문에 논 농사에 새로이 종사할 사람이 늘고 농지가 는다는 것이 아니라, 휴경지가 되어 있는 논에 밭농사 하던 사람이 논 농사로 전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뉴물있뉴
[휴경지가 되어 있는 논에 밭농사 하던 사람이 논 농사로 전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근데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읍니까...?
2
오호라
그리고 각종 개발로 인해
농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오레오
그쳐. 당장 전 대통령도 농지 매입 후 토지 전용을 문제시 하는 걸 두고 재임 당시 좀스러운 일이라 저격했듯이 농지는 개발하는 게 국가적 관례인데요.
분쟁유발성 댓글 작성에 이용정지 3일 드립니다.

분쟁유발성 댓글 작성을 삼가주십시오.
저는 다들 걱정하는 농업민 감소를 대비해서라도 해야한다고보는 입장이라.
Mariage Frères
슬프지만 농업인 감소는 이미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기정사실이고, 유인책을 낼 수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구조는 적은 인구가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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