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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4/04 11:37:33 |
Name | Mariage Frères |
Subject | 尹대통령,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
https://v.daum.net/v/20230404110153594 속보로 떴네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쌀 수요 생산량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쌀 생산 자체가 관리되기는 커녕 너도 나도 기본 안전빵으로 벼농사 짓는 상황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윤이 싫기로서니 이걸 거부한 건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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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흐름이 정치가 사라지고 강대강만 남았구나 싶은 사건(?)인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 협의가 안될 이슈인가? 그것도 선거 1년 앞두고..?
https://redtea.kr/news/34062?keyword=3828&sd=on
또 개정안에 담긴 "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농민에게 벌칙을 주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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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 담긴 "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농민에게 벌칙을 주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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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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