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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04 22:08:47
Name   swear
Subject   불법 현수막 뗀 공무원, 고소당해 벌금…"이러면 누가 일하겠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26018?sid=102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춘천 온의동 사거리에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현수막 주인에게 '재물손괴'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아니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 제거하다가 고소당해서 벌금형이라니...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건 누가 제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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