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지 이 머저리같은 결과는?

아니 그.. 참... 거참.....
그 불법 현수막 제거하다가 재물손괴라고 한다는게 뭔소린지는 알겠읍니다만
그 맥락이라는게, 공무원이 불법현수막 제거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다가 벌금형을 선고한다는건 도대체 무슨......??

뭐 상급자의 지시 없이 자기맘대로 떼서 절차대로 안했다 이건가요? 아니면 불법현수막땔때 곱게 떼서 반납해야하나요?

열심히 일하면 바보 만드는 세상 대단하네요.

소임을 다하면 범죄자행.

검사가 뇌가 있는건가요...?
아니 그럼 행정 대집행 하면서 계곡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평상 그늘막 다 철거한 도지사들 시장들은 왜 기소 안함??

이건 공무원 개인에게 선고가 내려졌어도 정부가 보조해줘야죠 이런거 쌓이면 헬게이트 열립니다.

어쩌라는겨....

제거가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아마 현수막을 그냥 버린게 문제가 되었을 것 같네요. 캣맘 관련 분쟁에서도 버린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건 법적으로 잘못을 한건 맞는 것 같고, 그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공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고, 현수막이 대단히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벌금형으로, 흔히 말하는 범죄자까지 되는건 지나친 처벌 같아요.

참 불쌍하네요..

저거 법원예산에서 빼서 지불하면될듯

이런거 처벌하면 누가 일 제대로 한다고 쯧쯧

이런 거나 기소유예 해주지... 이런 건 처벌보다 법 위반을 지적해주는 게 의미있는 거 아닌가...

등신같은 나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똑바로 살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