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글을 적는것이 저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이야기해보자면(기술직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알고있고 어느 수준의 과업이 안전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1.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대상 시설물, 실시주기, 기본과업, 선택과업 모두 다릅니다.

2. 정기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은 확실히 현실적이지 못하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은 늘어가는데 주어진 예산에 맞춰 하다보니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소규모 노후시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행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예산, 담당인력, 통합적인 관리 등)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412

4. 3번째 기사 제목의 33만원 주고 정밀진단은 확실히 아닐겁니다. 정기안전점검이겠죠.
위의 사례만큼은 아니지만 대가와 과업이 현실적이지 않은 일로 민자고속도로 일이...

5. 4번째 기사에서 재하시험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재하시험은 정밀안전진단의 선택과업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교량편을 찾아 읽어보시면 이해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 시설물의 통합적, 연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시설물들의 경우 도면이 없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관리 시스템측면에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 시설물 담당관의 전문성은 관리주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서울시 한강교량같은 경우 교량마다 담당관이 1명씩 지정되고 연속적인 업무를 시행하여 빠삭하지만, 순환보직인 구청급 실무자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처와 재발방지보다 책임자 - 범인찾기로 돌아가는 측면이 답답하네요.

별도로 한국시설안전협회의 글인데 참고삼아 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발주 문제점
- 저가발주로 생각되나 대가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68개 시설물 정기점검에 과업일수가 90일로 짧습니다.

- 과업내용서에 비파괴조사, 상태평가, 안전도 및 내하력평가, 보수보강방안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기점검의 과업내용서인지 의문이 듭니다.

2. 안전점검(정기, 정밀)이 문제였다는 여론에 대한 대책
-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가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취성파괴에 해당된다면 정기점검을 통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정기점검이 저가로 발주되어 정기점검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미연에 해당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논리가 흐르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다양한 점검방식이 있으며,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해야만 밝힐 수 있는 것으로서, 정자교와 같이 1종 시설물이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용년수가 오래된 교량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표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정기안전점검 과업의 범위를 세부지침에 맞게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