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혹한기 적응 훈련 중 병사 사망, 부대 지휘관 형사 책임 안 묻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0511050

'코로나 격리 해제되자마자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다가 야외 텐트에서 숙영도중 사망한 병사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실
지난 1월 사망한 병사의 지휘관들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일병이 숨지기전, 동료들에게 '가슴이 답답하다', '몸이 아프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뚜렷한 사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인 불명'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온이 변사자 사망에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후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심장이나 뇌의 기능적 이상 등의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사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지만
내부 실질장기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명적인 병변을 보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코로나와의 관련성은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관리부실은 인정되지만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형사책임은 묻지 않지만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어
지휘관인 대대장 / 중대장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