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4/11 17:44:05
Name   유미
Subject   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https://m.khan.co.kr/article/202304071127001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내용인데 최근 결정나서 올려 봅니다.
-----------------

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히 위법·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

좀 비약해서 말하면 이게 판례를 대상으로 걸은 것이라 각하되었네요... 역시 판사가 특수계급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 위헌제청이 나오게 된 계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기사뭉치 강력추천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https://www.neosherlock.com/?p=12897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387 사회"연차는 공휴일에 써라" 파견업체 갑질 관행에 법원 '제동' 2 알겠슘돠 17/11/18 1766 0
3316 사회"아직 스케일링 받지 않았으면 6월에 꼭 받으세요" 9 vanta 17/05/31 1766 0
12534 사회'양승태 행정처' 비자금 꼬리 잡혔다..예산 횡령 정황 월화수목김사왈아 18/09/04 1766 0
5623 정치'MB 홍보맨들' 시사프로그램에서 그만 보고 싶다 4 메리메리 17/10/03 1766 0
8183 사회군 외출 외박 지역제한 해제, 사관생도 이성교제 규율 개정 7 이울 18/02/21 1766 1
4088 사회임지현, 살던 고시텔에 신변 정리 흔적 없어 .. "강제 납북 가능성" 10 메리메리 17/07/19 1766 0
13048 사회유해 상할까… 삽 대신 손으로 마지막까지 퍼낸 펄 1 알겠슘돠 18/10/20 1766 2
12283 정치"지지하면 뭐하겠노"..與도 野도 싫다, TK 민심 어디로 1 벤쟈민 18/08/18 1766 0
2560 사회오늘도 '공짜야근' 하셨나요..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2 NF140416 17/03/29 1767 0
7169 사회이재용 "2014년 안가에서 박근혜 안 만나..기억 못 하면 치매" 4 Erzenico 17/12/27 1767 0
6659 사회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나는 고졸입니다 알겠슘돠 17/12/02 1767 0
13827 사회‘노무현 조롱’ 문제 낸 홍익대 류병운 교수, 유족에 500만원 위자료 확정 3 The xian 18/12/12 1767 0
12036 사회"재판을 더 기각해라"?!..실제 기각률 확인해보니..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3 1767 0
12302 사회배달앱 주문 5조 넘었지만···정작 음식점은 남는게 없다 11 astrov 18/08/19 1767 0
2833 정치[프랑스 대선 1차투표 결과] 마크롱과 르펜이 결선에서 붙는다 3 Beer Inside 17/04/24 1767 0
10004 사회네이버 "뉴스 편집 손 뗀다…아웃링크 도입 적극 추진" 1 이울 18/05/09 1767 0
4632 사회덕종어보, 알고보니 친일파가 제작한 짝퉁 5 알겠슘돠 17/08/18 1767 0
13080 사회게임비 천원 안 돌려줘서.. 2 Weinheimer 18/10/23 1767 0
7193 사회"빚만 2억원..애 낳을 수 있겠어요?" 1 알겠슘돠 17/12/28 1767 0
8217 사회"제발 쉬고 싶다" 쇼핑몰 연중무휴 영업의 그늘 1 알겠슘돠 18/02/23 1767 0
9756 사회이웃집 유치원생 승용차서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4 알겠슘돠 18/04/27 1767 0
3870 사회온몸에 진흙 뒤집어쓰고 '좀비 액션'..독특한 반대 시위 1 Toby 17/07/06 1767 0
4383 사회박찬주 부인 "아들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처줘서 미안"(속보)나왔어요~ 아들같아서 그랬다고요~ 7 사나남편 17/08/07 1767 0
2340 사회체불 알바생 두번 울린 이랜드 8 우웩 17/03/14 1767 0
9509 정치트럼프 "김정은과의 만남, 세계적 성공 되도록 뭐든지 할 것" 그림자군 18/04/19 176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