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4/11 17:44:05
Name   유미
Subject   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https://m.khan.co.kr/article/202304071127001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내용인데 최근 결정나서 올려 봅니다.
-----------------

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히 위법·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

좀 비약해서 말하면 이게 판례를 대상으로 걸은 것이라 각하되었네요... 역시 판사가 특수계급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 위헌제청이 나오게 된 계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기사뭉치 강력추천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https://www.neosherlock.com/?p=12897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755 국제미-중 ‘반도체 전쟁’ 본격화…한국, ‘양자택일’ 떠밀리나 13 뉴스테드 23/05/22 1918 0
33989 사회"지방대 간호학과 '똥군기' 도와주세요"…카톡 봤더니 '충격' 5 강세린 23/03/28 1918 0
12233 정치드루킹 특검 “김경수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청구” 명운 건 승부수 6 보내라 18/08/16 1918 0
33225 국제하수도 고치는데 '헤라클레스'가…2000년전 유물 나왔다 6 swear 23/01/30 1918 0
7627 정치최순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4달 전에 알았다 퓨질리어 18/01/23 1918 0
12235 정치뒤바뀐 '구걸'과 '적선'...이재용이 왜 당당한가? 6 보내라 18/08/16 1918 1
1998 사회구미 오상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하루만에 철회 tannenbaum 17/02/16 1918 0
3279 정치강경화 위장전입한 집은 전 이화여고 교장 전셋집 8 알겠슘돠 17/05/29 1918 1
7375 정치박영선 “박원순 재임시절 뭐했는지 사람들 대답 못해… 서울은 쇠퇴기” 6 유리소년 18/01/08 1918 0
14287 사회키우던 반려동물 '창의적으로' 버리는 사람들 4 파이어 아벤트 19/01/15 1918 0
2000 정치특검 '재시도' 끝 이재용 구속…朴대통령 수사 '급물살'(종합) 18 베누진A 17/02/17 1918 0
4816 정치이언주 "安, 아주 신선한 분이었는데 좋은 부분 퇴색했다" 9 벤젠 C6H6 17/08/25 1918 0
32977 사회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13살 '촉법소년' 징계없이 졸업했다 7 Leeka 23/01/11 1918 0
14546 사회월소득 50만원···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삶 사는 93만명 7 알겠슘돠 19/02/07 1918 0
18644 사회대구시 코로나19 우려 속 대규모 K-POP 콘서트 강행 9 퓨질리어 20/02/14 1918 0
11477 사회(라디오) '파란바지 의인' 아내 "또 자해.. 터널 지나 또 터널입니다" 알겠슘돠 18/07/16 1918 0
9942 경제모바일뱅킹 시대.. 43년만에 사라지는 현금지급기 알겠슘돠 18/05/07 1918 0
14807 정치검찰,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도 '사법농단 연루' 통보 1 알겠슘돠 19/03/08 1918 0
37079 정치尹 “영세업자도 생각…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달라” 12 공무원 24/01/25 1918 0
5337 정치초고령사회 日 "연금수령 70세부터" 공론화 착수 4 Beer Inside 17/09/16 1918 0
11738 정치국방부 "DMZ내 GP 병력·장비 시범철수 추진…향후 전면철수" 1 April_fool 18/07/24 1918 0
34523 정치병사월급 올랐으니…"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해야" 8 야얌 23/05/06 1918 0
34779 과학/기술누리호 3차발사 연기…이르면 내일(5.25) 오후 발사 재시도 1 노바로마 23/05/24 1918 0
35805 사회이정식, 근로자 사망 빈발 DL이앤씨 엄정수사 지시…"용납 안돼" 1 박지운 23/08/15 1918 0
37344 정치"그때와는 상황 다르다"...간호법 손질 꺼내든 정부 7 퓨질리어 24/03/07 19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