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20 08:56:19
Name   the
Subject   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https://redtea.kr/news/34334
https://naver.me/G5Qvwgn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잡으려나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07 정치국민의당 부대변인, 손석희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 4 우웩 17/04/12 1819 0
34195 정치아니 TK서?…尹 부정평가 긍정평가보다 14.9% 많아 '충격' 13 매뉴물있뉴 23/04/11 1819 0
2197 사회엄마와 통화했다고 수급비 20만 원 깎은 정부 1 NF140416 17/03/04 1819 0
6294 경제우버, 소프트뱅크 11조5천억 원 투자안 승인…우버 사태 전환점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13 1819 0
13977 사회"충성! 잠깐 퇴근하겠습니다"..장병도 '평일 외출' 1 tannenbaum 18/12/21 1819 0
7067 정치"독일 호텔, 삼성 돈으로 샀다"…최순실 재판서 적극 증언 Credit 17/12/21 1819 0
11163 정치민간인 사찰.."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 3 April_fool 18/07/03 1819 0
17307 사회래퍼 도끼,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포함…'고강도 세무조사' 10 swear 19/10/30 1819 0
38299 사회"모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일요일 강제 휴무法 추진 20 OneV 24/07/01 1819 0
7069 정치기무사, ‘댓글조사 TF’ 감청…압수수색 미리 알았다 2 ArcanumToss 17/12/21 1819 0
7582 사회'종로 여관 방화' 숨진 3모녀, '서울 구경' 왔다가 참변 4 엉덩이가뜨거워 18/01/21 1819 0
10142 사회안미현 검사 "권성동 의원 소환 검토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 3 이울 18/05/15 1819 0
18083 정치정세균 "일자리·소득분배 정책 문제있어" CONTAXND 20/01/06 1819 0
7588 정치휴대전화 '퇴근후 개통' 못하나..전산 시간단축 논란 2 알겠슘돠 18/01/22 1819 0
4777 정치文대통령 5·18 특별조사 지시에 3당 동의..바른정당만 부정적(종합) 2 empier 17/08/23 1819 0
6313 사회고용노동부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대학가 파장 예상 12 Beer Inside 17/11/14 1819 0
32171 정치김의겸 "이재명-EU대사 면담, 실제와 다르게 인용…혼란에 사과" 17 그저그런 22/11/10 1819 0
37547 정치한동훈, "쓰레기 같은 이재명" 연이은 막말 27 명동의밤 24/03/30 1819 0
4526 기타[엠스플 탐사보도] '포괄적 거짓말'로 일관하는 KBO-심판진, 대수술이 필요하다 3 tannenbaum 17/08/13 1819 0
21167 사회대전 정림동 침수 피해 아파트, 알고 보니 '무허가' 6 다군 20/07/30 1819 0
29871 사회 국토부, 15일부터 택시사업발전법 새 시행규칙 시행 3 다군 22/06/14 1819 0
2482 사회1위 CU편의점 양심이 겨우.."죽음도 가맹점 책임" NF140416 17/03/24 1819 0
37043 정치尹대통령, 韓비대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지지 철회 11 공무원 24/01/21 1819 0
15798 사회악명 높은 파나마 교도소 얘기에…정한근 한국행 택했다 2 알겠슘돠 19/06/25 1819 0
5047 정치트럼프 "한국의 대북 유화 발언 효과 없다" 16 벤젠 C6H6 17/09/03 18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