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20 08:56:19
Name   the
Subject   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https://redtea.kr/news/34334
https://naver.me/G5Qvwgn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잡으려나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664 정치'총선 다음날’ 나라살림 성적표 발표하는 이유는? 13 다군 24/04/09 1818 0
18721 사회"타다" 법원 무죄 선고 “출범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 6 다람쥐 20/02/19 1818 3
16931 사회20여년 만에…‘애린원’ 1000마리 유기견 세상 밖으로 나온 날 1 CONTAXND 19/09/26 1818 1
9509 정치트럼프 "김정은과의 만남, 세계적 성공 되도록 뭐든지 할 것" 그림자군 18/04/19 1818 1
37669 국제살인적 물가상승에 분노한 민심, 에르도안 22년 만에 첫 ‘참패’ 8 Overthemind 24/04/10 1818 0
30758 정치추경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α 매각" 10 알탈 22/08/08 1818 1
5160 사회'페미니즘 교사 인신공격' 법적 대응.."남혐·동성애로 왜곡" 5 empier 17/09/07 1818 0
38185 사회"완전 단전" 묵살 12분 뒤 감전사…유족에 남겨진 건 찢긴 작업복뿐 3 swear 24/06/15 1818 3
4138 사회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 지하철 몰카 혐의로 경찰에 체포.."카메라앱 저절로 작동" 혐의 부인 3 알겠슘돠 17/07/21 1818 0
12330 사회과거사위, 사라졌던 장자연 '1년치 통화' 확보..누구 번호가? 2 벤쟈민 18/08/20 1818 3
12843 사회고교생 1명이 한해동안 교내대회 상장 88개나 수상? 4 JUFAFA 18/09/28 1818 0
7478 사회경찰관 폭행한 남편, 음주운전 아내 나란히 경찰행 3 Bergy10 18/01/15 1818 0
3895 정치강은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우롱 6 April_fool 17/07/07 1818 0
10809 정치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현직판사 13명 징계회부" 알겠슘돠 18/06/15 1818 0
6458 사회연명의료법 시행 8년 만에···첫 존엄사 나왔다 April_fool 17/11/21 1818 0
37179 기타전용차로서 '시속 200km' 도주…교통헬기 추격전 1 방사능홍차 24/02/11 1818 0
3388 정치42년 만의 독립 소방청 "벅찬 기분.. 잊지 못할 것" 1 tannenbaum 17/06/06 1818 0
38207 경제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12 야얌 24/06/18 1818 1
9024 사회간첩사건 위증한 수사관 법정구속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02 1818 1
32832 경제"대출 어려운데 카드한도 줄어"…카드사 횡포에 서민 생활고 가중 2 다군 23/01/01 1818 0
8513 정치"당선 축하금 달라"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시작된 MB비리 알겠슘돠 18/03/09 1818 0
33347 사회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하루만에 5천명 넘어서 6 copin 23/02/07 1818 0
35907 정치日오염수 방류에 수산물 소비 초비상…정부 최대 600억 예비비 푼다 13 퓨질리어 23/08/23 1818 0
3653 사회48억 세금 낭비 막은 직원…일자리 잃고 홀로 법정 싸움 1 WisperingRain 17/06/23 1818 0
18245 사회'해킹+사문서 위조가담 의혹' 최현석, 레스토랑 오픈 그대로 그저그런 20/01/17 18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