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20 08:56:19
Name   the
Subject   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https://redtea.kr/news/34334
https://naver.me/G5Qvwgn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잡으려나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226 사회‘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에 혐오 쏟아낸 남성 커뮤니티 6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6 1885 0
15555 사회'폭력 집회' 민주노총 6명 영장청구.."공안 수사" 반발 1 The xian 19/05/29 1885 0
33219 사회금은방 털려다 주인에 제압 당한 강도…병원서 ‘덜미’ 2 swear 23/01/28 1885 0
4037 정치"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국가 원로 한목소리 5 벤젠 C6H6 17/07/17 1885 0
19409 사회"벚꽃 구경 제발 자제를.." 진해 벚꽃 명소 모두 통제 5 알겠슘돠 20/03/23 1885 0
9427 사회'승객들 조롱' 에어부산 승무원 SNS 논란…"엄중 조치"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17 1885 0
3545 사회. 13 눈부심 17/06/16 1885 0
2526 정치박지원, 文 호남 압승에 "만족…본선에서 우리가 승리" 15 빠독이 17/03/27 1885 0
33758 정치‘이재명 리스크’에 가린 윤석열의 진짜 위기 4 뉴스테드 23/03/14 1885 1
34788 사회외래 흰개미, 5년전 건축당시 건축자재 통해 유입 추정 1 swear 23/05/24 1885 0
2280 사회'전쟁고아의 아버지'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제막식 1 Beer Inside 17/03/10 1885 0
19433 사회갓갓에 'n번방' 물려받은 와치맨, 징역 3년6월 구형..또 솜방망이? 7 swear 20/03/24 1885 1
33001 정치"유족 명단 공개 가능" 유권해석 받아놓고도 그냥 뭉갠 행안부 7 매뉴물있뉴 23/01/12 1885 0
10730 정치왕짜증 선거유세차.."시끄러워 못살겠다" 2 먹이 18/06/11 1885 0
32490 정치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11 과학상자 22/12/06 1885 0
4843 사회세월호 때 홀로 살아남은 8살, 왜 세 번이나 전학해야 했나 1 알겠슘돠 17/08/26 1885 0
6133 정치"당분간 돈 전달 마라" '문고리'측 국정원에 다급히 연락 2 Credit 17/11/01 1885 0
35829 정치윤 대통령 살해 위협 게시물 올라와…경찰, 집무실 인근 수색 16 매뉴물있뉴 23/08/16 1885 1
7158 사회"나흘만에 뚝딱" 30호짜리 모듈러주택 서울 강서구서 첫선 7 유리소년 17/12/27 1885 0
35582 국제日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반격능력' 확보 강조도 5 덕후나이트 23/07/29 1885 0
4608 기타'누텔라' 20톤, 8,000만 원 어치 훔친 도둑들 3 알겠슘돠 17/08/17 1886 0
7939 사회'여자가 감히 운전해'..보복운전 30대 운전자 구속 6 tannenbaum 18/02/06 1886 0
2056 정치특검 "수사종료 때 朴대통령 기소중지"..추후 검찰기소 염두 1 NF140416 17/02/23 1886 0
32522 사회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 3 야얌 22/12/08 1886 0
15374 정치"광주에 내려온 전두환" "발포 아닌 사살" 국회 증언 1 The xian 19/05/13 188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