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20 08:56:19
Name   the
Subject   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https://redtea.kr/news/34334
https://naver.me/G5Qvwgn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잡으려나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538 사회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백지화..논란 원점으로 31 tannenbaum 18/04/19 1887 0
1606 사회심각한 ‘양육 양극화’…사교육비가 주범 2 베누진A 17/01/17 1887 0
1095 정치청와대, 박 대통령 취임후 마약류 8종 지속 구매·처방 10 Toby 16/12/07 1887 0
1610 정치반기문 "노무현 장의위원회 참여했다" 적극 해명 2 Dr.Pepper 17/01/17 1887 0
33610 사회산재 사망 늘었는데 중대재해 처벌 완화? 5 오호라 23/03/02 1887 0
37708 정치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의사들 '시끌'(종합) 13 Echo-Friendly 24/04/14 1887 0
34639 과학/기술'연속지진' 동해서 규모 4.5 지진…올해 가장 큰 규모 1 Beer Inside 23/05/15 1887 0
9552 사회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커피 한잔 마시기 힘든 장애인들 2 알겠슘돠 18/04/20 1887 0
5201 사회"꿈을 짓밟지 말라"..재미동포사회 DACA 폐지에 강력 반발 4 Dr.Pepper 17/09/08 1887 0
34644 사회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5.3% 인상…내일부터 적용(종합) 6 Groot 23/05/15 1887 0
1365 정치내부고발자 찍어낸 국민의당 2 Dr.Pepper 16/12/28 1887 0
6998 사회중국 아기들은 한국산 분유 먹고, 한국 아기들은 독일산 분유 먹고.. 2 Beer Inside 17/12/18 1887 0
14678 사회'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상향..30년만에 판례 변경 4 Darker-circle 19/02/21 1887 0
30806 정치국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유승민 15 소 22/08/10 1887 0
5207 경제600조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전문가는 20명중 2명뿐 1 empier 17/09/08 1887 0
1115 정치문체부 체육예산 농락 스토리 - 최고 능력치를 가진 최순실 부역자 '김종' 1 NF140416 16/12/09 1887 0
2908 정치범 개신교계 홍준표 지지선언, 5·9 깜깜이 대선판 초특급 태풍 급부상 6 tannenbaum 17/05/01 1887 0
3427 정치정우택 "文정권 쇼통·먹통·불통…김상조·강경화 檢고발 검토" 11 tannenbaum 17/06/08 1887 0
1895 사회월성1호기 사용연장 취소 판결 선고 다람쥐 17/02/07 1887 1
2920 정치해수부 "SBS와 통화한 세월호 인양 관계자 없다" 2 알겠슘돠 17/05/03 1887 0
7784 기타여중생 살해 이영학 "1심에선 사형 피하고 2심서 싸울것" 1 알겠슘돠 18/01/31 1887 0
9065 사회日 카지노 입장료 2만→6만원 상향키로.."도박 중독증 우려" 2 맥주만땅 18/04/04 1887 0
21611 사회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4 메오라시 20/09/03 1887 1
7532 정치안철수-유승민, 11시10분 '통합 공동선언'.."정치개혁구상 공개" 6 JUFAFA 18/01/18 1887 0
33645 방송/연예뉴진스, 진짜 '청바지 모델' 됐다..'리바이스' 글로벌 엠버서더 발탁 8 swear 23/03/06 188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