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관련글에는 댓글 안 달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터무니 없는 소리라 못 지나가겠네요.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겁니다. 아베 정권 시절에 '무기수출삼원칙'에서 '방위장비이전삼원칙'으로 전환한 거 때문에 무기 보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는 해외로 못 보냅니다. 그래서 키시다 정권과 자민당에서는 살상무기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 추진중이고, 반자민/평화헌법 호헌 진영에서는 이거 비판하는 상황입니다(자민당의 연정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자세고요).
한국 정치 관련글에는 댓글 안 달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터무니 없는 소리라 못 지나가겠네요.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겁니다. 아베 정권 시절에 '무기수출삼원칙'에서 '방위장비이전삼원칙'으로 전환한 거 때문에 무기 보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는 해외로 못 보냅니다. 그래서 키시다 정권과 자민당에서는 살상무기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 추진중이고, 반자민/평화헌법 호헌 진영에서는 이거 비판하는 상황입니다(자민당의 연정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자세고요).
작년에 방탄조끼 보내는 것만 해도 분쟁당사국에게 물건 보내는 게 가능한 거냐고 해석 놓고 시끌시끌했는데 살상무기를 바로 보낼 수 있을리가 없죠. 수상의 '깜짝방문'에도 군사지원 없이 생색만 낸다는데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 하는 동안 키시다가 우크라이나 가서 지지 선언하는 게 쉬워보이나 궁금하네요. 아 G7 수뇌들은 저거 다 갔다왔으니 만만해보일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는 동해에 폭격기 띄워서 무력시위도 했습니다.
현재 러일 외교관계는 파탄난 거나 마찬가지이고, 일본인들은 러시아를 적국 취급하는 상황인데 참 재밌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