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츠앱, 시그널 등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이 영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안(OSB) 때문입니다. OSB는 5년 간의 논란 끝에 영국 하원에 상정된 법안으로, ‘온라인 사용자 안전 강화’와 ‘온라인 언론의 자유 보존 및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아동성착취 방지라는 목표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OSB가 통과되면 영국의 정보통신부는 플랫폼에서 오가는 대화나 파일을 (기술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니터링 대상에는 모바일 메신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N번방 방지법과 유사한 것 같죠? N번방 방지법 역시 성착취물 등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감시 의무를 둔 법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OSB는 우리나라의 N번방 방지법보다 더 강력합니다. N번방 방지법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개인간 대화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만, OSB는 개인간의 대화도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N번방 방지법은 오픈채팅방의 대화만 모니터링 대상이고, 일반 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OSB는 일반 채팅방도 모니터링의 대상에 들어가 있으며, 심지어 종단간(End-to-End) 암호화가 적용되는 비밀채팅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단간 암호화란 메신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도 대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있는 기술입니다. 메신저 개발사도 그 메시지 내용을 알 수 없죠.

그런데 OSB는 비밀채팅방에서도 아동성착취 여부를 살펴볼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종단간 암호화를 하지 말라는 요구나 다름이 없는 거죠.

출처: https://byline.network/2023/04/%EC%99%B8%EC%BF%A1%EC%8B%A0%EB%AC%B8-%EB%A9%94%EC%8B%A0%EC%A0%80-%EC%97%85%EA%B3%84-%EC%98%81%EA%B5%AD-%EB%96%A0%EB%82%98%EA%B2%A0%EB%8B%A4-%EC%9D%B4%EC%9C%A0%EB%8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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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도 말이 많았는데 저것보다 한 수 더 뜬 법이라니.